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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TP, 업무상 배임행위 의혹 일어
등록날짜 [ 2015년06월04일 19시2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한 때, 떡값도(道)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른 듯한 경북도가 또 구설수에 올라 제 버릇 못 버린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업무상 배임행위 의혹에 휘말렸다.

 

더구나 경북도와 함께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섬유기계연구원도 인사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4일 대구경실련이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부지 임대차,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의 부지 임대차 계약은 경북TP에 대한 법인설립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북TP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에다가, 경북TP가 ‘영남대로부터 임대한 토지를 출연 받아 그 부지에 건물을 지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하 섬기연)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특히 경실련은 “영남대가 출연을 확약한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북TP는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경상북도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경북TP의 존립근거마저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영남대가 임대를 고집함에, 영남대 총장을 공동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영남대에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임대료마저 지불하려는 경북TP, 경상북도의 처사는 영남대에 대한 특혜다. 경북TP, 경상북도는 영남대에 특혜를 주는 대신, 경북TP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경실련의 이 주장 부분을 자체 분석하면, 관련 정책결정권자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합법적 권한으로 시민세금 퍼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손해를 알면서 자신이나 상대에게 이득을 주려는 행위는 배임으로 형법상 처벌 받는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더구나 업무처리자나 공무원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많다.

 

또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경북TP는 지난 4월, 감사 등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는 경북TP의 정관을 어기고 포항시 부시장을 지낸 윤00씨를 감사로 선임했다.

 

그리고 감사원이 2013년 실시한 감사에서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관련’ 센터장인 김00씨의 자격조건,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00씨를 계속 센터장으로 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적인 인사는 섬기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 이00 섬기연 원원은 영남대 교수로 전국의 1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유일한 비상근 원장이다,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는 정관의 취지가 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비상근 원장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섬기연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원장을 선임해 왔다. 또한 섬기연은 2013년, 인사규정의 직급별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 의성군 부군수 신00씨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경북TP, 섬기연의 부지 임대차 문제, 인사비리는 이들 기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하지만 “경북TP와 경상북도, 섬기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북TP, 섬기연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경북TP, 경상북도, 섬기연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TP, 섬기연의 법인설립인가의 주체이자 경북TP의 출연자”라며 “이에 경북TP, 섬기연의 부지 임대차 문제에 관한한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 대상기관 중의 하나라는 점을 밝히며 우리가 요청한 경북TP, 섬기연의 부지 임대차 문제, 인사비리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를 두고 떡값도(道)라는 유명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경북도 공무원 수십 명, 말 그대로 수십여 명이 경주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년간 명절 떡값을 받다 경찰에 적발돼 떡값도(道)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이런 일 있기 전 경북도는, 경북을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며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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