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이수언] 경주 꽃마차 말 학대사건이 며칠 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학대사건은 마부가 말에게 채찍을 수차례 내리치는가 하면, 고통에 쓰러진 뒤에도 채찍을 멈추지 않았다.

더구나 마부는 쓰러진 말에게 발길질까지 수차례 가해,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은 공분의 도가니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비인간적인 사건이 꼭 터져야만 대책 마련이 나오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또 국민의 인식도, 특유의 사후약방문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말 학대 사건 이후, 경주시는 향후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혐오감, 교통 방해, 환경오염 등 민원소지 사전예방을 위해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바로 이 점이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굳이 경주시가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먹이지 않아도 될, 이런 불상사 없이 우마차를 관리할 시점이 과거에 분명 있었다.

지난 2012년 11월 경, 필자는 어느 한 인터넷매체에 익명의 시민기자로 ‘뺑뺑이’ 민원처리에 민원인 ‘인사불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 매체의 장점은 SNS였지만, 이 매체도 당시 이 기사를 SNS상 펑펑 터주어 주지는 않았다.

기사 내용은, 말 학대 사건은 아니지만 경주시의 꽃마차에 대한 민원 내용으로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미리 단속할 수 있었던 시점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 기사 내용을 다시 세세히 밝히자면, 대릉원 앞 관광마차에 대해 한 민원인이 “말똥 흘리고, 도로점유에, 주거지까지 음악을 틀고 들어와 시끄러워 살 수도 없다”며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민원 내용에, 경주시 도로교통행정과에서는 “마차는 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응대했다. 이에 민원인은 “돈을 받고 운행하는 상행위에,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다시 응수하자, 교통행정과에서는 “말을 처벌할 수 없다”라며 재 응수했다.

민원인은 결국 “말을 처벌하랬냐, 말을 운행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자를 단속하란 말”이라고 못 박자, 교통행정과에서는 상행위는 세무서로 연락하라는 대답. 또 시끄럽고 냄새나는 건 환경과 소관이라며 환경과로 문의하라는 대답을 하고 다른 부서로 떠 넘겼다.

이에 민원인은 다시 환경과로 문의하며 같은 얘기를 반복하자, 환경과에서는 “주거지에 스피커를 크게 올리는 건 단속대상이지만, 그건 사적관리과 소관이다”며 사적관리과로 또 떠 넘겼다.

사적관리과로 연결된 민원인은 또다시 같은 얘기 반복. 그러자 사적관리과에서는 교촌한옥마을 내에 관광마차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역사도시과로 문의하라는 대답하며 계속 떠 넘겼다.

민원인은 역사도시과에 또다시 같은 얘기 반복. 역사도시과에서는 “마차는 말을 동력으로 하는 운행수단으로, 도로교통행정과에서 제재 가능하다”며 애초 민원 제기했던 도로교통행정과로 문의하라는 대답을 하는 어이없는 행정처리를 경주시가 했었다.

이런 경주시의 행정처리에, 결국 민원인은 “이런 XXX, 장난하나”,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폭발해버렸다.

이후 경주시 사적관리과에서도 관광마차에 대해 “부서소관으로 특별히 단속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분명 지난 2012년 11월 경 있었다. 이 때 당시 경주시가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를 펼쳤더라면, 며칠 전 말 학대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공분을 싸는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우마차 통행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지 않고서도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론이 왜 끼냐’ 하는 다소 의아스럽겠지만 분명 책임이 있다.

당시, 대릉원 앞 관광마차에 대해 이 같이 한 번쯤 짚어볼 사안이 많이 있었는데도, 여타 언론들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짚지 못했다.

이번 말 학대 사건에 분명 경주시도 책임이 있지만, 언론들은 뭐했는지 경주시에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모양새를 일부 취하고도 있어, 이는 극단적인 이율배반이라는 시선이다.

그런 언론들 포함해,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언론사로 들어간 홍보비와 후원으로 집행된 시민세금이 무려 1,844,800,000원이나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언론과 경주시는 뭐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