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하려면 정치인들과 특권층부터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선 특권 내려놓기가 우선이다. 그리고 형평성이다. 누구든 욕을 먹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의 기초적인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일방에 양보를 강탈하려는 처사는 구태의 행정만능주의의 표본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그 원인을 정영 모른단 말인가.

누구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반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공무원연금 체계가 잘못되었다면 과연 그 잘못된 체계를 만든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는가? 아니다. 집권하고 임기 내에만 무사안일로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근본취지야 국민연금같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줄이려는데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년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무리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국가 재정의 파탄을 몰고 올 재정지출을 줄이고 빚더미에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교수연금, 국회의원연금 등도 여전히 국가재정의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연금만 부각시키는가 말이다. 모든 연금정책을 이참에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 기왕지사 욕을 먹을 것이면 한번 욕을 먹는 것이 낫지 매번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에 부딪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허송세월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특권층과 정치인들은 연금을 낸 것보다 아니 내지도 않고 고액의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서민들은 한푼 두푼 적은 푼돈을 넣어서 국민연금을 받아가지만, 특권층과 가진자들은 돈을 한 푼도 연금으로 넣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국민의 세금을 도독질 하려는 법으로 밖에 생각되질 않는다.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다. 이 마저도 국가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듯이 궁여지책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이라도 연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에 누구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권층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평등하고 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이들은 더 많이 가진 자이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적게 혹은 내지도 않고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우선 특권층과 정치인이 솔선수범으로 국민연금에 준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연금은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닐라 국민연금으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과연 이렇게 솔선수범해도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수용할 것이다.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만 맑으라’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만 개혁해서는 안 된다. 공평의 원칙으로 모든 연금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사회정의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금개혁의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