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당일인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자행했습니다. 이틀만에 연이은 도발.

왜 한일이 양국간의 미래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하는지, 북한이 스스로 설명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며 북한 미사일 대책은 시급한 한일 공동의 현안이 됐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까지 닿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주일 미군기지는 유엔사의 중요한 후방기지여서 북한 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직간접적 안보이해를 함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복합적 위기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과 함께 장기화할 가능성.

중국은 양안 무력통일 불배제 선언까지해 긴장감 고조.

북한도 머지않아 ICBM 과 전술핵을 완성해 한·미·일을 지속적으로 위협.

게다가 한일간 경제협력의 틀마저도 전 정부 시절 갈등으로 크게 악화, 양국간 경제안보 위기는 방치돼 덧날대로 덧나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민주당 정권과 지금의 이재명민주당은 반일몰이로 여전히 국민을 선동 중. 국가의 경제안보,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자들의 죽창가.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계기로 오늘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나라 미래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질서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

수출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 전범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 등 양국간 정상들이 풀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이 대승적 결단으로 절반의 잔을 채웠으니 , 이제 나머지 잔은 일본이 채울 차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다시 양국에 새겨줬듯이, 소의를 접고 대의로 나아갑시다.

한일 경제안보협력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2023. 03. 16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