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광역자치단체 유형 기준)으로 하위권이다. 대구광역시보다「종합청렴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5등급인 울산광역시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광역시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광역시의「청렴체감도(외부내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시책효과성 평가)」는 4등급이다.

대구광역시가 5등급을 받은「청렴체감도」는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인·내부직원의 인식·경험을 측정한 것이다. 외부업무(민원인 대상)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와 내부 조직운영(내부직원)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가중합산하여 산정한「청렴체감도」에서 대구시가 최하위등급에 그친 것은 시민은 물론 소속 공무원조차도 대구광역시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청렴체감도」를 측정한 내부직원 대상 설문내용이 내부업무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부패경험률, 부패경험 빈도 등임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구광역시의 「청렴노력도」가 4등급이라는 점이다.「청렴노력도」가 청렴정책추진체계,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효과성 평가(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등에 대한 외부 및 내부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그동안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형식적인 시늉에 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를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적극적·혁신적인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구광역시의 청렴도는 「종합청렴도」2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인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물론 산하 구·군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대구지역 구·군의「종합청렴도」등급(자치구 기준)은 북구가 1등급(‘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달서구, 동구, 수성구, 중구가 2등급, 동구, 수성구가 3등급, 남구가 4등급이다. 군을 기준으로 평가한 달성군의「종합청렴도」(군기준)는 3등급이다. 대구광역시와 같은 4등급인 남구 외에는 모두 대구광역시보다 상위 등급인 것이다. 구·군이 대구광역시의 피감기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의「청렴체감도」는 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기간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대한 민원인, 내부직원 설문조사 결과이다.「청렴노력도」는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기간에 각 기관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해 외부 및 내부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대구광역시의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는 사실상 민선 8기 이전의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이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구광역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민선8기 대구시정과도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역대 대구시장 중 시정혁신을 가장 강조한 시장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사에서 ‘쳥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 행정혁신은 민선8기 대구시정의 3대 목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체계를 개선한 것 외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무상급식 부정 카르텔’과 그에 대한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공동감사를 강조했을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이하의 평가가 나와 안타깝다. 자체 노력으로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청렴도에 관한한 대구광역시는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은 행정혁신의 기초이다.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은 소속 공무원과 대구시민이 대구시정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청렴도 평가결과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안이한 태도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