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중구청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재임 시기에 그의 자녀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사실이 뒤늦게나마 알려졌다. 중구청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출연기관인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관할하는 부서이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겸하는 직위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중구청 간부공무원 자녀 채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채용비리에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는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30일 공고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지원해 최종 합격해서 2019년 10월14일~12월31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근무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자녀 채용에 대해)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찰임을 인정한다. 당시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간부 공무원은 자신의 자녀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고, 합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중구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했던 일자리는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가진 청년 혁신 인재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혁신 인재 양성·공급 사업」 참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마련된 것이다. 이 사업은 총 100㎡(약30평) 이상의 ‘메이커 활동 공간 및 디지털 장비 보유와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가 가능한 기관 및 기업’이 2019년 3월 1일 기준 청년(만 18세~39세)을 채용할 경우 청년 1인 X 160만원의 급여(※ 기관부담금 20% 별도)와 채용 청년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 재료비(1인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취업보호·지원대상 청년. 여성세대주 및 일반세대주,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등에는 5점∼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시행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2019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는 응시자격을 만 20세∼60세로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로 제한하였다.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만 18세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3개월간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남자의 응시자격을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채용 대상자의 우대 조건은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로만 되어있다.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자격 조건은 이 공고에 의해 채용된 중구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가 2019년 중국의 한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으로, 채용 당시 휴학 중인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격제한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중구도심문화재단은 취업보호·지원대상 청년 등을 우선해서 채용해야 하는 일자리에, 응시자격 제한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서 간부 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구청 간부 공무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중구청 간부 공무원의 자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던「디지털 기술 혁신 인재 양성·공급 사업」참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이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류규하 중구청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채용비리는 중구청, 류규하 중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자리의 성격, 해당 공무원의 직위 등을 감안하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간부 공무원 자녀 채용은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중구도심문화재생문화재단의 간부 공무원 자녀 채용을 심각한 수준의 일탈, 채용비리로 판단하며 채용비리 가 발생한 사업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한 류규하 중구청장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비리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2023. 1. 19
 

대구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