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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 ‘온라인 SW 코딩 교실’ 사업 관련 의혹 감사요청서 보내
등록날짜 [ 2022년11월29일 20시42분 ]

[대구경실련] 지난 2021년 11월 23일에 열린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북구청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시행한「온라인 SW 코딩 교실」이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 위탁운영업체의 자격, 북구청의 초등학생 대상 정규교육과정 교육 시행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 등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북구청이 2021년에 시행한 「온라인 SW 코딩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 240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체험 및 실습형 코딩 교육’으로 예산은 8,900만원이다. 1인당 37만 원 정도 소요된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전문업체가 위탁 운영하였다. 북구청은 2020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 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봇 코딩 체험 캠프」를 시행한 바 있다. 예산 1,996만원 규모의 이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전문업체가 위탁운영하였다. 이 업체는 2021년, 2022년의「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의 위탁운영업체이기도 하다.

 

북구청의「온라인 SW 코딩 교실」에 대한 논란은 2021년 12월 8일에 열린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북구청이 5억원 규모로 편성한「4차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에「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코딩교육이 초·중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SW 코딩 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북구청 교육청소년과는 ‘여러 가지 법에서 창의인재나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구의 책무로 지정’하고 있고,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의 법령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래서「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이 포함된「4차산업역량강화 창의인재 양성 프로젝트」라는 명목의 예산 179,250,000원이 2022년 예산으로 확정되었고 북구청 교육청소년과는 8,900만원 규모의「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구청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진로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북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북구 진로진학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북구 평생교육진흥조례」 등에도 이에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북구청은 제도적인 근거도 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W 코딩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 교육체계에서 북구청이 초등학생의 코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의 코딩교육 관련 경비 등을 보조하여 코딩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상식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북구청은 ‘주입식 교육 지양, 4차산업시대에 맞춘 체험과 탐색, 문제해결 중심의 학생 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코딩 기초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에 바탕을 둔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구청의 무리한「온라인 SW 코딩 교실」로 인해 한때 북구의회, 북구청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2021년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북구청의 화상영어사업을 하는 업체와 사무실 주소가 같다는 점, 화상영어사업 업체의 대주주인 사람이「온라인 SW 코딩 교실」의 대표라는 점,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온라인 로봇 코딩 체험 캠프」 위탁운영자업체 선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북구청의「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의 문제점들은 제8대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2022년 「온라인 SW 코딩 교실」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구의회가 승인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제8대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북구청의「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의 문제점과 관련 의혹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11월 29일,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북구청의「온라인 SW 코딩 교실」사업의 적법성, 정당성 여부와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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