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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22년10월21일 20시47분 ]

[대구경실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과 같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운영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 단계에서 정해진다. BTL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곳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의 운영권을 위임, 위탁받은 전문운영회사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이행을 전제로 제3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가 ‘갑’, 전문운영회사가 ‘을’, 재위탁받은 하청업체가 ‘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의 변경실시협약(2차, 2019.9.23.)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자인 희망세움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운영회사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인 □□□□□의 대표인 ○○○이다. ‘병’의 대표가 ‘갑’의 대표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다른 BTL 시설인 기숙사도 마찬가지이다. 운영회사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인의 □□□□□의 대표인 ○○○가 사업시행자인 희망세움2차주식회사의 대표(실시협약 변경 2차, 2020.4.17.)인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과 기숙사를 재위탁 받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 대표가 사업시행자인 희망세움주식회사, 희망세움2차주식회사의 대표가 된 이유와 과정을 알지 못한다. □□□□□와 희망세움주식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희망세움주식회사와 운영사간의 운영권 위임 또는 위탁계약 내용과 운영회사와 □□□□□간의 재위탁 계약 내용도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그 직을 유지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기업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인 기업에 1년 단위로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구경북과학원 학위과정시설과 기숙사를 재위탁 받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 대표가 희망세움주식회사 등 사업시행자의 대표자가 된 이유와 과정, □□□□□과 희망세움주식회사 등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 대표의 희망세움주식회사 등 사업시행자의 대표직 수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질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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