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경상북도 의회 및 시․군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22년 세입세출예산서 본예산 기준으로 의원 국내․외 연수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한다.

국내 교육․연수비인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자체교육과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되며,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인 ‘의원국외여비’ 등과 함께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편성한다. 그래서 지방의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외연수비(공무국외여비)가 책정되지 않은 의회(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예천군) 중 경산시의회 및 성주군의회는 추경에 해외연수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외연수(해외연수)와는 달리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의 지방의회는 연수 계획과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을 받지않는, 교육과 연수의 효과가 진정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공개한다.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기준 경상북도지역 시·군의회 중 의원 1인당 국내 교육, 연수 비용을 가장 많이 편성한 의회는 1인당 410만 원을 편성한 성주군의회,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한 의회는 20만 원을 편성한 경산시의회이다. 다만, 경산시의회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국내연수비용인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를 추경예산에 편성(2,190만원)하였다. 의원 1인당 평균 국내 교육, 연수 예산(1,960,929원)을 초과하는 곳은 19개지역 의회이다.

경상북도지역 시·군의회 의원의 국내 교육, 연수 형태는 공공위탁·자체교육 32.4%. 민간위탁 67.6%로 민간위탁의 비중이 훨씬 크다. 민간위탁의 비중이 특히 높은 곳은 울릉군의회(92.6%), 군위군의회(87.5%), 고령군의회(85.1%) 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의원 1인당 평균 347만 원(수행 공무원 여비 포함)을 2022년 해외연수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경상북도지역 기초의회 중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용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포항시의회(500만원)이다. 이는 영주시의회(200만원) 보다 2배 많은 것이다. 게다가 포항시의회는 의원 1인당 경비가 수행 공무원 경비와 비슷하거나 같은 다른 지역의회와는 달리 의원 1인당 경비와 수행하는 공무원 1인당 경비가 각각 500만원, 300만원으로 2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1.66배).

울릉군 또한 의원 250만원, 수행 공무원 160만원보다 1.56배 많다.

2022년 경상북도의회 의원 1인당 국내외 연수비용은 4,112,381원(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포함)이다.

시군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국내외 연수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칠곡군의회로 의원 1인당 8,550,000원을 편성,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경산시의회로 1인당 1,366,667원을 편성했다.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의성군의회, 성주군의회, 예천군의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