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가 제출한 「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투자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청과 남구청은 각각 C·C, D·C등급을 받아 2년간 140억원, 1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구청과 남구청은 모두 A등급(210억원)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업안을 구상했으나, 그 보다 적은 예산을 교부받게 돼 대다수 투자 계획을 수정했다고 한다.

남구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134억 원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앞산 모노레일 사업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남구청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제출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예산을 7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앞산 모노레일 사업비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서구청과 동구청의 투자계획서에 대한 낮은 평가의 원인과 남구청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용 의혹의 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서구청과 남구청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한「22·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서(투자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구청은 ‘원문 공개 시 향후 시행되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2022년∼2023년 사업년도의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명/사업내용을 적시한「조정 투자계획 사업 요약서」만 공개하였다. 남구청 또한 ‘(정보)공개 시 인구감소지역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되어 외부 공개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2022년∼2023년 사업년도의 사업명만 적시한「투자계획 사업 목록」만 공개하였다.

서구청과 남구청이 밝힌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서 비공개의 법률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5호이다. 투자계획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로 ‘투자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배분되므로 원문 공개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청과 남구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 서구청이 C·C, 남구청이 D·C 등급을 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투자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주민의 평가, 사업비 전용 의혹 등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다. 서구청과 남구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던「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따라서 서구청과 남구청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