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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 관련, 그간 진행상황과 입장
등록날짜 [ 2022년05월02일 21시19분 ]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경북 공관위원장으로서,

포항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저의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이유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공천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측과 오해, 거짓과 선동이 금도를 넘어섰고,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이

공관위의 공신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 현역 단체장 평가 필요성

 

이번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소위 컷오프라 일컫는 ‘현역 단체장 평가’입니다.

 

현역 단체장 평가는

우리당 지지율이 70% 이상 선회하는 경북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관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단체장은 막강한 조직력으로 인한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더해질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신인이 현역 단체장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현역 단체장 평가’가 없다면,

초선 단체장 공천은 3선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12년 임기 보장 공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경북 공관위는 중앙당 경선 지침에 근거하여

‘현역 단체장 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2018년 지방선거에도 이미 적용된 바 있습니다.

 

■ ‘교체지수 조사’는 중앙당 지침에 따른 룰

 

경북 공관위가 채택한 ‘현역 단체장 평가’와 ‘교체지수 조사’ 적용 방식은

중앙당 공관위가 내려준 ‘시·도당 공관위 경선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된 원칙이고,

당시에도 경북에서 11명의 재선 현역 단체장 중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6명이 컷오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공관위는 ‘교체지수 조사’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가지 방식 중

시·도당 공관위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당지지도가 낮아

당지지도의 65%를 절대평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높은 당지지도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선택할 경우 컷오프를 통과할

현역 단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공관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때문에 공관위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재선 5개 지역을 평가하기로 한 것은 4년 전 선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상대평가 후 하위 50% 컷오프 기준을 정한 것은

공관위원 만장일치에 따른 것입니다.

 

■ 조사 문구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

 

다음으로, 항간에 제기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경북 공관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컷오프 결과 발표 이후

여론조사 문구의 편향성 지적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당 공관위가 경북 공관위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지적한 것은

“3선 연임을 위해 출마한다면 지지할 생각이 있나”를 묻는 문구였습니다. 이중 ‘3선 연임’이라는 문구가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선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3선 연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조사대상인 5명 후보 모두 동일한 조사문항을 적용했고,

조사 결과를 상대평가 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 컷오프를 위한 표적 조사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경북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의 재심의 용청의 뜻을 존중하여

중앙당 공관위가 정해준 문구에 따라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 시 지역과 군 지역 상대평가 가능했던 이유

 

다음으로, 교체지수 적용 방식으로 채택한 상대평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지지도가 서로 다른 시 지역과 군 지역을

어떻게 상대평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체지수는 각 지역의 당지지도에 대한

후보 지지율 간의 비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시군별 상이한 당지지도에 따른 불평등 요인은 없었습니다.

 

■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

 

또,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맡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맡았던 여의도리서치는

중앙당에서 제공한 경선 참여기관 리스트 12개 업체 중 한 곳이며,

중앙당에서 실시한 광역단체장 당원투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격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관이며,

국민의힘에서 실시하는 여러 여론조사를 맡아온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조사기관을 부정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 컷오프 번복 후 경선 결정 이유

 

다음으로, 컷오프 발표 후 다시 경선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북 공관위의 현역 단체장 평가는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공관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중앙당 ‘경선 지침’에 근거하여 그 기준과 절차, 평가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심번호로 이틀간 여론조사 후

지난 22일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이후 컷오프 탈락자들의 재심신청이 있었고,

중앙당 공관위가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편향된 여론조사 문구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도 공관위는 여론조사 문구를 수정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특히 문구는 중앙당 여론조사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앙당 공관위의 승인을 얻어 재조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체지수 재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당지지도를 낮춰

교체지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당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고,

경북 공관위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오염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여론조사 실시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된 3명을 전원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체지수 조작 시도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불법선거운동’입니다.

 

현재, 접수된 몇몇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현역 단체장 평가’ 룰의 공정성은 의심 여지없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컷오프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사견이 개입될 여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의 반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공관위원장의 사심이 개입된 사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공정 등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이번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억측과 오해, 거짓과 선동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지만,

진실은 통한다는 생각으로 원칙을 흔들림없이 고수했습니다.

 

지금도 공관위가 정한 ‘현역 단체장 평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이강덕 패싱’

 

이어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패싱논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당선인의 영일만 대교 현장 방문 경위>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경북방문은

이번 대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경북도민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당선인으로서 전국민생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을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대선공약이었던 ‘영일만대교’ 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행보였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에

윤 후보는 저에게 두 번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와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고,

선거 유세를 통해 후보의 뜻을 시민께 전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여러 차례 선거 유세에서

후보의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민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선인의 민생투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일만대교 현장 방문을 당선인 측에 강하게 제안하여

당선인의 영일만대교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선인의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대선과정에서 몇 차례의 고비 때마다 포항을 방문하였고

그럴 때마다 포항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열렬하고 감동적인 응원에 큰 힘을 얻으며

포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당선인의 경북과 포항 방문이,

오해와 일부 잘못 된 뉴스로 인해 패싱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당선인의 포항 방문의 의미가 퇴색될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패싱논란의 시작>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이강덕 패싱’ 논란에 대한 진실은

논란의 당사자들과 당선인 측의 입장표명으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당선인의 포항 방문 당시 영일만대교 관련 브리핑에서

이강덕 시장을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논란 초기에 저는, 패싱은 없었다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선인 측의 뜻에 따라, 예비후보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직 단체장은 당선인 영접만 가능케 됐던 것이라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러한 해명을 두고도,

당선인 일정이나 의전을 담당하지 않은 엉뚱한 당선인 측 관계자의 의견만 듣고

저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논란을 키워갔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선인의 경북 방문 지역은 안동, 상주, 구미, 포항이었고,

현장 브리핑이 있었던 곳은 구미와 포항이었습니다.

 

브리핑은 당선인 측과 경상북도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구미 산단 현장 브리핑은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이,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현장 브리핑은 황명석 경북도 기조실장이 맡았습니다.

이는 이철우 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경주 시장이 비공식 일정에 당선인과 함께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엔 경주 시장 스스로 “패싱논란은 오해일 뿐”이라고 직접 해명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강덕 패싱’ 주장이 왜 제기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재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컷오프 결과가 ‘이강덕 패싱’부터 비롯된

김정재 공관위원장 ‘사적 감정’의 결과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포항시민에 대한 뜨거운 고마움과

영일만대교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의 설명으로 그동안 제기된 경북 공관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를 바랍니다.

 

경선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모든 후보들의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기대해봅니다.

6.1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북 공관위원장으로서,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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