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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색내기용 시늉에 그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구시장 후보들은 준공영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등록날짜 [ 2022년04월29일 22시48분 ]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5년 7월 ‘경영합리화’, ‘노선체계 개편’, ‘대중교통 활성화’에 중점을 둔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 경영합리화를 위해 2016년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기존의 ‘실비(인건비 및 연료비)+평균비용’에서 ‘표준경비 통합지급’으로 개선하고, 수입금목표액(기준+성과)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면 인센티브, 미달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수입금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준공영제 보완을 위해 ‘노선입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오지노선에는 ‘수요응답형교통’을 도입한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승강장 거리·위치 조정 등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와 접근성을 개선한다. 혁신안에 따라 노선을 개편하면 시내버스 노선의 굴곡도가 완화(1.47→1.30)되고, 배차간격 또한 단축(13.5분→13.1분)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개선, 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승용차 요일제 강화, 교통유발금 상향, 주차요금 인상 등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이러한「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혁신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운송원가는 줄어들고 수입은 증가해 앞으로 5년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장담에도 불구하고「준공영제 혁신안」시행 첫해인 2016년부터 시내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운송수입금 감소로 이어져 2014년에 약 948억 원이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1,8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준공영제 혁신안」중 일부나마 시행된 과제로 노선개편이 유일한데다 이마저도 노선 증가, 민원 등으로 인해 목표로 했던 굴곡도 완화, 배차간격 단축 등은 사실상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대구시의「준공영제 혁신안」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했던 것이다.

 

대구시가 2015년 확정, 발표한「준공영제 혁신안」은 권영진 대구시장 임기 초기에, 시내버스 노사 대표도 참여한「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준공영제 혁신안」은 대구시가 사회적 합의 형식으로 결정한 준공영제 개혁방안인 것이다. 그런데도「준공영제 혁신안」의 과제들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대구시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지만 준공영제 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장 후보자들에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4월 2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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