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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와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22년01월21일 19시42분 ]

[문제 투성이,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대구광역시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하·폐수처리장의 건설, 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방천리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대구시의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기업의 건설,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우려는 당연한 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자체만으로는 타당성이 없지만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를 준주거지역 감정평가 기준으로 개발할 경우 민간투자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판정한 사업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별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민간투자사업 적격 판정을 하고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과 달서천하수처리장 후적지 개발사업은 그 주체가 다르고, 달서천하수처리장 부지를 준주거지역 감정평가 기준으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일임을 고려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이러한 판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제한적인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시설용량의 적정성, 대상부지의 적정성, 염색폐수 처리공법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달서천하수처리장과 북부하수처리장, 염색공단폐수처리장 등 4개의 폐수처리장을 1개로 통합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에서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가동 중단, 운영불능상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책 미비 등의 문제점 등도 제기되었다.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짓고 운영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구시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초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대구시와 이를 배분하는 손익공유형 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하·폐수처리장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협약에서 정한 이익 이외의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일 수도 있다.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처리’를 넘어 ‘종합환경전문 공기업’의 길로 가고 있는 대구환경공단의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사업이다. 대구환경공단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소 중 2개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국내 최초로 고온의 염색폐수 등을 지하에서 처리하는 공정의 시설을 운영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환경공단을 배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기술 부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점까지 감안하면 대구환경공단의 위상과 기능은 사업소 축소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제3자 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실시협약’,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실시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기술 부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점까지 감안하면 대구환경공단의 위상과 기능은 그 이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 가결]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공공성 저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민간투자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고온의 염색폐수 지하 처리 등 기술적인 문제와 후적지 개발 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을 심의한 대구광역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질의조차 하지 않고 이 동의안을 그대로 가결하였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담당부서인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위원회라는 이유로 건설교통위원회가 이 동의안을 심의하게 하고, 이 사업과 거리가 있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동의안을 그대로 가결한 것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관행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한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의원 모두가 이 사업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와의 간담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도 있고, 지역구가 서구인 의원들도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사업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개별적인 활동과 지적에 머물고, 시의회 차원의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한 대구시의회의 역할은 거수기에 그친 것이다. 이 사업이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개입을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대구시는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달서천하수처리장과 북부하수처리장,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등의 통합지하화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대구지역 내의 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사업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통합지하화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대구시의 후적지 개발 계획이 무산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 사업은 악취, 대기오염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기초시설만 민영화라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가 2022년 1월 20일 ‘서대구 맑은 물 센터 건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실시협약 등의 절차만 거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실시협약,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실시계획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게 되어있어 대구시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사업자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대구광역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실시협약에 대한 의회보고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의회에는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구시에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환경공단 등 이해당사자와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의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활동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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