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제안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18일(화)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근대건축물, 폐공장, 빈점포 등 기존 부지(건축물)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도시 재생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지(건물) 매입비 지원범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지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 국비·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 생활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나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신설되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지원 하되, 국비는 최대 50억 원까지, 총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부지(건물)를 매입하거나 재활용 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는 부지(건물)매입비가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지(건물)매입비 지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주장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원 비율이 확대되면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재생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재생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원안 채택된 건의안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온택트 주민설명회 대구경북연구원은 1월 19일(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온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50여 년간 저층주거지로 관리되어온 대규모 단독주택지(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 6.1㎢)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시는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23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 허용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9일(수) 오후 3시부터 대구경북연구원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관리방안의 도출과정 및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과 관리방안 발표 이후 시민들의 주요 문의사항과 사전 질문 및 실시간 문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이해를 돕고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장(김한수 계명대 교수, 김동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안옥희 영남대 교수) 등이 참석해 주민 문의사항에 답변할 예정이며, 대구경북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및 다시 보기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