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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사상의 아류, 민주당 시의회의 이중잣대..'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등록날짜 [ 2021년11월04일 16시2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작업’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미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6년간(‘16.1~’21.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구조조정 한 관련 예산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예산삭감’이 아닌, ‘분명한 혈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아닌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시는 밝혔다.

 

실제로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다각도로 지적되어 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나오는 시민단체의 관변화, 권력형 시민단체란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간위탁‧민간보조금의 세금낭비요인을 바로잡는 서울시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거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요 지적사항 요약

< 사회적경제 >

□ 000 의원

○ (사회투자기금) 사회투자기금 융자금 조달 관련 수행기관보다 서울시 자금이 최대 3배가 투입되고 있고, 수행기관별 융자금 누적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에 리스크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닌지?

- 수행기관과 서울시의 매칭비율이 1대1에서 1대3인데, 1대1 이상이면 수행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지?

- 사투기금을 통한 기업당 총 대출 가능액이 3억이면, 소상공인이 1천만원 대출도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특혜 아닌지? (‘20.11.26./제298회 정례회, 기경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반 시민들과 괴리되어 안주하는 느낌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고 그간의 노력과 열정이 바래지 않도록 뒷받침 바람. (‘20.11.25./제298회 정례회, 기경위)

 

□ 000 의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약 3억 줄었는데,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고 사업비가 줄어듦. 사회적경제 지원 활동보다 사경센터 유지와 내실을 기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함. (’20.11.26./제298회 정례회, 기경위)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최근 3년간 매년 동일한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가 하면 사업추진실적도 눈에 띄게 위축됨. 공정무역 보조금의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정책재구조화를 해야할 것 같음.

- 최근 3년 지방보조금 심의내역이나 보조금 집행 단체 내역을 보면 매번 같은 단체들이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고 있음. (’19.12.2./제290회 정례회, 기경위)

 

□ 000 의원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실적이 높지 않으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점검 필요함.

(’20.11.5./’20년 행감, 기경위)

 

□ 000 의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진행하는 사업에 예산 과다 편성 문제 있음.

(’20.6.24./제295회 정례회, 예결위)

 

□ 000 의원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전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액·고용인원 등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됨. (’19.6.10./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 000 의원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전반)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사투기금을 통한 융자나 우수기업지원 등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음. (’18.11.14./’18년 행감, 기경위)

 

 

□ 000 의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면접관이었던 인물이 공개채용에 지원해서 채용된 일이 있었는데, ’17년에도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함. ’13년은 센터 개소 초기에 일어난 일로 이해한다 하더라고 ’17년에 발생한 일은 문제 있음. (’18.3.5./제278회 임시회, 기경위)

 

○ (사회투자기금) 이미 400억원이 융자된 상태이나 융자과정도 모르고 중간지원기관에 융자방식 지침도 내려지지 않고, 사회투자기금 문제 심각함. 회수방안 적극 검토바람. (‘16.12.2./제271회 정례회, 기경위)

 

○ (사회적경제 시장활성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 ‘소셜’, ‘사회적’만 붙이면 지원이 되는 상황임. 모호한 사업에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이 깊음.

(‘16.12.2./제271회 정례회, 기경위)

 

○ ’12.12.11.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법인을 선정함. 그런데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은 설립허가일이 ’12.12.6. 이고 접수기간 당시에는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은 없었음. (중략) 이것은 누가 봐도 잉태되기 전에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임. (’16.11.23./’16년 행감, 기경위)

 

□ 000 의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7년에 市 감사위원회로부터 사회적기업 컨설팅 수행 강사들의 전문성 부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출장·자문 등의 대외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금 지급 등 9건의 지적을 받음. (’18.11.14./’18년 행감, 기경위)

 

□ 000 의원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반) 사회적기업 편중지원 논란이 있음. 서울시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2700개인데, 그중에 한두 곳만 서울시나 SH공사가 거래한다는 것임.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시정해야 해고, 특수한 기법 등 사유가 있으면 다른 기업에게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음. (’16.11.23./’16년 행감, 기경위)

 

□ 000 의원

○ 컨설팅 비용 강사가 돈을 많이 받아감.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컨설팅 비용을 받아갈 수 있는지 의문임. 다각화해야 된다고 생각함. (’20.11.5./기경위)

 

□ 000 의원

○ (사회투자기금) 현재 사투기금 관련 융자금 미회수, 연체 지연업체가 5곳임. 융자 당시 이 업체들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CCC등급이었고, 폐업한 1곳은 제2금융권에 3억원의 부채가 있었음. 폐업한 업체로부터 회수 못 한 융자액은 약 5천만원이며 나머지 기업도 융자금이 2억원 미만으로 물보증이 안 되어 있어 개선책이 필요함. 무조건 갚게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구제, 회생 방식 등 다각도로 생각해주기 바람. (’17.11.9./’17년 행감, 기경위)

 

○ (사회투자기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사회투자가 민간기금을 직접 받을 순 없더라도, 위탁업무 중 하나인 민간기금 조성 노력 역할을 전혀 안 했음. 민간기금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16년에는 2억임. 연간 8~10억 정도의 운용비를 받는 곳인데, 관리 안 하는지? 위탁 종료시점에 본연의 위탁 받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시기 바람. (’16.8.31./제270회 임시회, 기경위)

 

□ 000 의원

○ 사회적경제 실제적인 사업비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원단 컨설팅 공간 제공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음.

(’16.12.2./제271회 정례회, 기경위)

 

○ (사회투자기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금이 너무 많음.

(’16.8.31./제270회 임시회, 기경위)

 

○ (사회투자기금) 어제 사회투자기금 개편 토론회에서 한국사회투자의 위탁금이 운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됨. (’16.4.29./제267회 임시회, 기경위)

 

□ 000 의원

○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기관에 무이자로 융자하는 목적은 약간의 이율을 붙여 다른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라는 것인데, 무이자 융자는 중간지원기관에게 이자수익 등 너무 큰 혜택임. 처음 사투기금이 생겼을 때 눈 먼 돈이라는 얘기들이 떠돌았는데, 지금 보니 정말 맞는 얘기임.

 

□ 000 의원

○ (사회투자기금)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이 해지되고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영을 시가 직접 하게 되었는데 한국사회투자는 여전히 중간 지원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아직까지도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다고 생각이 듦 (’18.11.14./기경위)

 

□ 000 의원

○ (사회투자기금) 연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임. 연체금액 23억 정도, 연체 사유도 거의 회수할 수 없는 사유들임 (’20.11.5./기경위)

 

□ 000 의원

○ (마을기업 육성)마을기업에 행자부 지정 시 5천만원, 재지정 시 3천만원 지원함. 지원금이 마을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지원금만 받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음.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등의 조치 강구 필요할 것 같음. (’17.11.9./’17년 행감, 기경위)

 

< 마 을 >

□ 000 의원

○ (마을활력소 관련) 40여 곳의 공간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는 위탁업체들이나 참여 인원들이 매우 겹쳐 있음.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참여 인원도 매우 중복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일단 민주주의위원회 지금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신 20명이 일하고 있음. 이 중에 서마종 출신이 20명 중에 5명임 (’19.11.12./행자위)

 

□ 000 의원

○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는 거점 활력소를 계속 늘려간다는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특정인들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예산을 주는꼴이 되지 않겠는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000 의원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의견. 이 사업뿐 아니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보조사업 중에 적법하지 않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음 (’18.11.23./제284회 정례회, 행자위)

 

○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시민사회에서 들어오신 분들로 2차적 문제가 자꾸 발생. 중간지원조직도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 전문성 이 있어야함 (’20.11.9./’20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마포마을활력소는 매년 반복해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체경비로 자의적 사용 (’20.11.9./’20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또 위탁을 ‘사회혁신공간 데어’로 함. 청년허브‧서울혁신센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빙빙 삼박자 돌아가면서 위탁을 주고받는 느낌. 위탁 용역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심히 따져볼 일

 

○ 센터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음. 우리마을프로젝트 1차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검토결과,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초과하고 있음. 특히 길음밴드는 100%, 독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도 100%임

 

○ 마을사업의 종류가 과다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중복지원 판단기준이 너무 넓음. 그러니까 외부에서, 언론에서 ‘동주민센터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서울시에서 공모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일회성이고 퍼주기식 이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며 12명을 뽑아서 서울시로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편법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12명의 직원을 보충 받은 걸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새로 조직을 구성하려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는지 궁금함(’16.11.17./‘16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사)마을이 만들어지고 몇 개월 만에 서울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받게 되었는데, 조직이 만들어 지고 몇 개월 만에 수탁받은 예는 거의 없음.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도 전임

○ 서마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업들이 자꾸 묶여가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들이 있음.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구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밑으로 그 사업을 집어넣었음. 서울시가 강제했음. 마을을 풀어내자고 하는 사업이 마을의 불만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임

 

○ 우리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음. 하승창, 유창복, 전효관, 김병권*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꽤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 보임. 마을 사업이 일정한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그리고 이 안에서 결국 회전문 인사처럼 돌고 도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음 (’18.11.12./행자위)

* 하승창 :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16~’17)

유창복 : 前 서마종 센터장(’12~’15) → 협치자문관(’15~’17)

전효관 : 하자센터장(’10~’12) → 청년허브센터장(’12~’14) → 서울혁신기획관(’14~’18)

김병권 : 사회혁신공간 데어 상임이사(15~17)→협치자문관(’17~19)

 

○ (사)마을이 당연히 마을사업을 하고 있음. 마을사업 안에 다양한 복지사업 있음. 청년수당 또한 마을이 함. 그리고 도시재생에 근접한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다 사단법인 마을 쪽으로 몰려 있음

 

○ 한 곳에 이렇게 공룡화시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듦. (사)마을의 설립 취지문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서울시가 이해 안 됨(‘19.11.11./행자위)

 

○ (민주주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저희들이 우려한 건 나누는 대상이 시민이 아니라 주변의 특정인일 거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음. 마을과 서마종의 사업 확장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음.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회가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을 장악하는 게 맞는지

 

○ 서마종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유사한 구단위 조직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자치센터로 바뀌고 이 안에서 자치회에 대한 모든 사업을 관장하기 시작함. 그리고 여기서 구가 직영을 하는 그런 자치구는 사업예산을 안 줌. 이런 식으로 마을과 자치를 한데 묶고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수탁업체가 어딘지 아는지.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한 기관((사)마을)이 서마종 밑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구센터를 다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영등포 자치센터의 사무장과 센터장도 공모했음. 그런데 공교롭게 이분들이 서마종 출신임 (’19.11.11./행자위)

 

□ 000 의원

○ 이런 정책과 실험들(마을만들기, 사회혁신, 주민자치, 사회적경제)이 민선 5기~7기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짚었던 일부 특정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기 시작하고, 그 순환된 인사 속에서 다시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다시 또 수탁을 받아서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눈치보기 급급하다는 것임(어느 날 갑자기 내 상관으로 올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시는 불가능함 (’19.11.12./행자위)

 

< 청 년 >

□ 000 의원

○ (고용승계 80% 관련)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력은 충원이 안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오래 근무하게 됨.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 않게되고, 보통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그런게 있음 (’20.11.24./제298회 정례회, 행자위)

 

○ 청년청은 또 청년허브에 근무를 하고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음. 특정단체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너무 풀이 좁지 않느냐, 또는 이분들이 서울시에 여러 임기제로 들어오면서 관련 사업부서와 친분이 생기다 보면 공정한 행정을 못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20.11.13./행자위)

 

□ 000 의원

○ (청년활력지원센터 관련) (사)마을 전문성이 의심됨. 마을공동체 관련사업만 수행해 왔던 업체인 줄 아는데 이 청년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성이 있는 지 의문시됨

 

□ 000 의원

○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 감사위 감사가 있었고,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게돼 있음. 청년 관련된 이 조직 저 조직 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름 바꿔가며 같은 사람이 직위만 바꿔가면서 하는게 아직은 청년지원조직의 지원 폭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지원센터를 장악하기 위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까? (’20.9.3./제296회 임시회, 행자위)

 

□ 000 의원

○ 예산서를 보니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 책정된 연봉을 보면 바로 청년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18.11.23./제284회 정례회, 행자위)

 

□ 000 의원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업관리 투명성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9.11.12./ ’19년 행감, 행자위)

 

○ 청년허브라든지 활동지원센터라든가 청년청 부서조직에 대해서 중복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반드시 위탁을 안 주고 직접 관리해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 필요 (’19.11.12./ ’19년 행감, 행자위)

○ 청년청은 과연 뭘 할까, 청년청은 중간지원조직같이 생각됨. 사단법인 마을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임 (’19.11.11./행자위)

 

□ 000 의원

○ (무중력지대 관련) 운영하는 것 보니 예산낭비 같음. 중구난방으로‧‧‧섹터별 강남북 네 개정도 해서 규모를 확장해서 복합공간 중 일부분을 해야지 시설 낭비고 운영비 낭비임.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동네노인정 밖에 안됨.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만날 퍼주기식으로 민간위탁 주어서 나몰라라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 우리 마음처럼 할 수 있겠는가 (’18.9.6./제283회 정례회, 행자위)

 

○ 청년활동지원센터 용역 수의계약을 보면 3년 연속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함. 5,000만 원 이상 용역도 한 군데 견적만 받고함. 이거 수사해봐야 되는 것임 (’19.11.11./행자위)

 

□ 000 의원

○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해 일부 시각에서는 마치 시민단체를 먹여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들이 있음. (’16.8.31./제270회 임시회, 행자위)

 

○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청년허브는 2014년, 2015년 5건의 연구용역을 실행했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에 수의계약. 그 수의계약을 받은 기관이 또다른 서울시의 위탁기관이라는 문제 (’16.11.17./ ‘16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무중력지대 도봉은 자료를 뽑았는데 민간위탁 건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이 86%가 나옴.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무중력지대는 그냥 인건비 받는 단체가 되는 것임 (’20.11.13./행자위)

 

< 협치 >

□ 000 의원

○ 사단법인 시민이 수탁을 받을 때는 그러한 연구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분명히 센터가 지정이 된것임.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 아니면 용역사업임

 

○ 사단법인 시민의 임원이 운영위원이면서 NPO지원센터에서도 임원으로 활동중인데 NPO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받을 수 있는가. 임원진들이 받은 서울시의 예산을 합치면 수십억. 어떻게 3년동안 5명이서 받아가는 수당이 용역을 제외하고 참석한 회의수당이 억대가 넘을 수 있는가?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000 의원

○ 전 혁신기획관 전효관 씨가 운영하셨던 티팟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위탁업체로부터 용역을 받는데, 그 용역을 티팟에서 수행하지 않고 위탁업체 여직원이 해서 여직원이 공익제보를 한 적이 있음. 용역을 준 측에서 용역결과물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한테 제출을 한 적이 있다는 것.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위탁을 주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고, 지인들에게 특혜도 주고 있음. 자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 (’19.11.12./행자위)

 

○ 민간위탁기관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및 법적 검토 후 내부감사 조치하기 바람 (’18.11.12./’18년 행감, 행자위)

○ NPO지원센터에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게 2017년 500만 원, 2018년도 총 4건(270만 원, 675만 원 등)의 연구용역 등을 발주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공모 사업이 많아, 모든 사업들을 결국 다시 재분배하고 그 업체들이 서로 물리고 물려있는 상황을 많은 위원들이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18.11.12./’18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1년 예산이 70억인데도 실질적으로 성과는 하나도 없음

(’19.11.11./행자위)

 

○ ’15년 혁신센터 수탁단체 ‘데어’는 ’13년에 설립되고 직원 1명에 법인 자산이 4천만원에 불과했음. 민간위탁 심사 시 자산 등을 보지 않았고, 특정감사 37건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음. 또, ’17년도에 6억을 연말(12월28일)에 물품구입비로 집행함

 

○ 1억5000만원 민간공사 특혜 주고 담당자는 퇴직함. 고소는 미뤄져서 비리 숲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 있음. 공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건들이 많음

 

○ 데어 같은 경우도 근거규정을 거기에 주기 위함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음. 자격요건이 안 되는 곳을 수탁기관으로 주다 보니까, 완료가 되기도 전에 해지 요청을 함. 데어는 ’13년도에 설립을 하고 ’15년도에 위탁을 받았는데, 그곳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을 준 것은 아닌 듯함

 

□ 000 의원

○ 저는 그런 공모사업들은 서울시가 직접 해야된다고 생각.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를 혁신센터에 맡기는게 맞지 돈마저 주고 혁신센터가 민간위탁까지도 책임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집행, 관리감독까지 맡기는 것은 혁신기획관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000 의원

○ 사업들이 상황과 관계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 시민단체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 시민사회를 위한다는 느낌보다는 시민사회와의 관계, 그 지역사회의 관계 면들을 자꾸 넓혀가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이 다발적으로 진행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시민도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NPO센터를 수탁함.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고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지는 않음 (’19.11.12./행자위)

 

□ 000 의원

○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가 NPO지원센터장을 거쳐서 국장으로 왔다는 것은 문제. 거기가 다시 들어와서 수탁기관이 되었을 경우 예산과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께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19.6.19./제287회 정례회, 행자위)

 

□ 000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음

- 특별한 사유없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 등 확실한 단속 필요 (’20.11.9./’20년 행감, 행자위)

 

○ (서울혁신파크) 데어가 17년 7월에 위탁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서울시가 만류한 것에 대해 운영의지가 없는 업체에 왜 위탁했는지 의문임

 

○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하나의 치외법권 지역 느낌이 강함.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만이 가서 누리는 특권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람 (’20.11.10./행자위)

 

□ 000 의원

○ (서울혁신센터 운영 관련) 73억주고 위탁업체에 일을 하라 그랬더니, 전체 사업 중 거의 대다수 90%가 또 용역을 주어서 위탁함.사업하는 것 중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얘기 (’19.11.12./ ’19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 중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제기 등 적절히 운영되지 않은 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원 (’17.11.13./‘17년 행감, 행자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임원이 선정위원회로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할 것

(’17.11.13./ ‘17년 행감, 행자위)

 

< 도시재생 >

□ 000 의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대표로 겸직했던 업체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여러 용역계약 수주

(’21.2.25/제299회 임시회, 도계위)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인력풀 돌고 돌아 기득권 형성 (’20.11.11./‘20년 행감, 도계위)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간접비용 너무 많이 차지

- 사업기간 증가로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줄어

- 몇 백억씩 투입이 된다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보이는 성과는 하나도 없어 (’19.8.29/제289회 임시회, 도계위)

 

○ 도시재생지원센터 선정 용역업체가 시민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음. 서울시에서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예산 지원이나 용역을 많이 줌 (’18.11.5./도계위)

 

□ 000 의원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등) 도시재생기업(CRC)에 대한 시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 정산부분에 대한 정확한 회계감사 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1.13./‘20년 행감, 도계위)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외부인들로 채워진 도시재생지원센터…지역주민 반발

-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은 월급 받아가니,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대했던 지역주민 반발 (’20.11.13./‘20년 행감, 도계위)

 

○ 도시재생센터에 업무 몰아주기가 있으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관련 2개 위원회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외부인이 앵커시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 장악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83명 중에서 21명 11%만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들러리로 느껴져 (’19.11.4/‘19년 행감, 도계위-보도자료)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등) 자격과 조건에 맞지 않은 업체가 도시재생기업에 선정

- 올해 3.8.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은 상시근로자 2명의 신생단체로, 3.25.에 모집 공고한 도시재생기업에 선정 (’19.11.4/‘19년 행감, 도계위-보도자료)

 

□ 000 의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사위원회·대외활동 규정위반 다수

- 관리자들은 외부강의에 관한 정식신고를 수차례 누락한 채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수당 수령

- 인사위원의 제척·회피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관한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 (’19.11.4./‘19년 행감, 도계위-보도자료)

 

□ 000 의원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8곳을 하나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자생성 빼앗아

(’18.11.21/제284회 정례회, 도계위)

 

□ 000 의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기준 지켜지지 않고, 인력 운영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아 (’17.11.3/‘17년 행감, 도계위)

 

□ 000 의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채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기준, 1달에 15일 일하고 270만 원을 챙긴다는 도시재생활동가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부각 (’17.11.2/’17년 행감, 도계위)

 

□ 000 의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관련 특정 민간법인·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위탁을 받거나 관계인물들이 집행부 여러 파트로 영입돼 논란 (’16.6.17/제284회 정례회, 도계위)

 

□ 000 의원

○ 문화사업을 주로 하는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가 도시재생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임

○ 세운상가 관련된 행정조직 체계가 이미 조직상 단계에서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점들이 발견이 됐고 충분히 도시재생지원센터로서의 역할로 협업체제로서의 기관조직들을 잘 엮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별도의 용역사를 5억이라는 금액으로 선정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가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예산 중복지원이며 행정 낭비임(’16.11.14/도계위)

 

 

< 주민자치>

□ 000 의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게 물었더니, 이거 하면 서울시에서 돈준다고 함. 필요성이 아니라 돈준다니까 옳다구나 하고 함. 이게 현실

(’18.12.4./제284회 정례회, 예결위)

 

< 도시공원 >

□ 000 의원

○ (서울숲공원 시설물 정비) 연간 운영비 41억 중 18억이 인건비, 인건비 비중이 많다보니 시설에 대한 투자가 멈춰 있음, 민간위탁의 한계라고 봄 (’21.6.17./제301회 정례회, 환수위)

□ 000 의원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 문화와 관광, 수목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위탁 줘서 그런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를 줬다, 이게 벌써 불합리한 것.

○ 시민 협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가 수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꾸역꾸역 짜깁기해서 맞춰서 들어왔다고 생각 (’19.11.7./’19년 행감, 환수위)

 

□ 000 의원

○ (서울숲공원 시설물 정비) 그린트러스트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사가 서울녹색시민위원회 위원, 여러 가지 정황상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16.4.26./제267회 임시회, 환수위)

 

< 주거 >

□ 000 의원

○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공급능력 부족하고 특정계층 지원책 느낌

- 사회주택 공급자 대부분이 협동조합이어서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감당할만한 공급능력 안 돼 (’20.9.8./제296회 임시회, 도계위)

 

□ 000 의원

○ (사회주택 공급) 기준도 없이 재정 상태 부실한 사회주택사업자 지원

-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기업 평가 등급 대부분이 CCC+로 재정건전성 보장되지 않아

-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지원한 탓에 임대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하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 “돈도 없는 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자율) 2%도 헐값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자) 50%를 또 지원받고 있다, (…) 저는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20.11.27./제298회 임시회, 도계위-보도자료)

 

○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특정업체가 민간위탁부터 사업운영까지 독식 의혹 (‘19.11.7./‘19년 행감, 도계위-보도자료)

 

○ (사회주택 공급) 부실재정 사회주택사업자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떼일 위험 (’19.11.7./‘19년 행감, 도계위-보도자료)

 

○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종합센터 수탁기관 선정에서 정량평가 변별력 없어 (’18.11.14/‘18년 행감, 도계위)

 

○ (사회주택 공급) 부적격사업자 ‘한국사회투자’, 사회주택 사업 지속

(’18.11.8/‘18년 행감, 도계위)

 

○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종합센터 수탁기관 ‘한국사회투자’ 선정과정에 ‘한국사회투자’로부터 융자받은 업체 참여 (’18.11.8/’18년 행감, 도계위)

 

○ (사회주택 공급) (재)한국사회투자가 사회투자기금 감사원 지적(’17.4) 등을 통해 문제가 많은 단체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정책과 -한국사회투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7.6.19)을 맺음. 이 구조들이 우회적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의구심이 듦(’18.11.8/ ‘18년 행감, 도계위)

 

□ 000 의원

○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임대료 주변시세보다 싸지 않아

(’19.4.24/제286회 임시회, 도계위)

○ (사회주택 공급) 장위동 사회주택,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15년도인데…아직도 준공 못해 (’19.4.24/제286회 임시회, 도계위)

 

□ 000 의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중인 16개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를 만들어 서울시나 중앙주거복지센터(SH수탁)의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한편, 서울시의 지도점검에 중앙복지센터가 동행하는 것도 거부 (’19.3.4/제285회 임시회, 도계위)

 

□ 000 의원

○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주체 끼지 말고 SH가 직접 해야 신속공급 가능

- 서울의 고시원 거주자가 20만 명인데, 사회적기업이 한해에 고시원 리모델링 96호 공급하는 건 생색내기 불과

- SH가 더 잘 만들어서 더 싸게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보는 게 필요. 안전기준, 최저주거기준 등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업자들을 압박을 할 필요도 있음 (’18.11.28/제284회 정례회, 도계위)

 

 

□ 000 의원

○ (사회주택 공급)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사회주택종합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의 용역 수주 (’18.11.14/‘18년 행감, 도계위)

 

○ (사회주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00의 경력(성북 주거복지센터(’07년~ ’13.3.31, 명예직),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12~’14.12.31, 상근) 등)이 중복적으로 기입되는 등 상근 경력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센터장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음 (’18.11.8/도계위)

 

□ 000 의원

○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처음 수탁기관 선정부터 잘못돼

(’17.11.9/‘17년 행감, 도계위)

 

○ (사회주택 공급 등) 특정 비영리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의혹

- ‘두꺼비하우징’이 빈집 살리기 사업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과 주거복지센터사업 등 서울시 다수의 사업에 중첩해서 참여

-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 쪽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 (’16.11.9/‘16년 행감, 도계위)

 

□ 000 의원

○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한국사회투자 문제 많아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시민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 (’17.11.9/‘17년 행감, 도계위)

< 기타 >

□ 000 의원

○ (서울혁신기획관 예산 관련) “누가 봐도 의심되는 예산이다.” 우리 박원순 시장 인기 올리려면 1인당 얼마씩 차라리 주라. 전 시민한테. 그게 훨씬 나아. 나는 사업 자체가 ‘아. 이거 몇몇 특정단체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듦.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음. 코로나 정국에 무슨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겠나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서울혁신기획관 예산 관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역으로 혁신기획관 업무는 주가 민간위탁이고 오히려 보조가 행정사무. 예산서, 예산 집행률을 보면 민간위탁 기관의 무책임한 사무운영으로 인해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낭비가 있어 오히려 효율성을 낮춤 (’18.11.23./제284회 정례회, 행자위)

 

○ (중간지원조직 관련) 어느 한 시민단체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음 (’20.4.27./제293회 정례회, 행자위)

 

○ 특정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기 시작하고, 순환된 인사 속에서 다시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또 수탁을 받아서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사람들 눈치보기 급급 (’19.11.12./’19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그 4개 TOP4 안에 드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이미 고발돼야 되는 분들 너무 많아 (’20.6.17./제295회 정례회, 행자위)

 

○ (서울혁신기획관 예산 관련) 해당 위탁업체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 담당부서(지역공동체담당관),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부서에 오셔서 예산편성권을 바로 가져가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18.11.23./제284회 정례회, 행자위)

 

○ (서울혁신기획관‧민주주의위원회‧청년청 관련) 사업 예산 중 위탁이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말고 직접하는 사업 예산이 50%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 세 국은 중간지원단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사업이 위탁 내지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음 (’19.11.12./ ’19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행자위 소관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고, 물품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서울시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도 철저히 감사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바람 (’19.12.2./제290회 정례회, 행자위)

 

○ 위원장, 청장, 과장 비롯한 대다수가 민간위탁 출신 인데 관리감독이 되겠나. 행정공무원들은 허수아비인가. 필요할 때마다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뭐하러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나 (’19.11.12./’19년 행감, 행자위)

 

□ 000 의원

○ 박시장님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보다는 인건비에 지출되는 사업이 과다함으로 인해 예산 부족상태가 빚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짐. 선출직들은 단기에 뭔 효과를 내야되기 때문에 되는 일, 안되는 일을 좌판식으로 벌이다보니 그런 폐단이 옴. (’17.11.24./제277회 정례회, 행자위)

 

□ 000 의원

○ 서울시 중간지원 조직 예산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 그러나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서울혁신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 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서울시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 (’18.11.1./제284회 정례회, 개회사)

 

□ 000 의원

○ (민간위탁 사무 일반) 일감 몰아주기, 고용승계의무 악용, 이해당사자 사업평가 참여 등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 매년 반복

- 서울시가 특정업체에 150억 사업 몰아주기 한 의혹

- 민간위탁사업자의 부당이득이나 채용비리

- 이해당사자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해당사자의 업체나 법인이 수탁기관이 되기도

- 비위자가 같은 법인의 살짝 다른 곳에 갔다가 80% 고용승계를 악용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 (’19.11.6./‘19년 행감, 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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