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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광역자치단체 ‘떡값道’ 탄생
등록날짜 [ 2014년09월17일 20시39분 ]

[미디어유스 이수언] 경북도가 떡값도(道)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바로 국대 최대 포털인 N포털에 ‘경북도’만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가 ‘경북도 떡값’도 같이 뜨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북도 떡값’으로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가 ‘경북도 공무원 떡값’, ‘경북도공무원명절떡값’, ‘경상북도 떡값’으로 호형호제 마냥 고스란히 뜨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N포털은 국내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3400만 명의 회원과 하루 방문자 수 18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노출되는 것을 감안해보면 경북도가 ‘떡값道’로 톡톡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파문은 경북도 공무원 30여 명이 지난 추석을 한 주 앞두고 명절 떡값으로, 경주의 건설업체로부터 30~50만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부터다.

 

특히 이들은 수년에 걸쳐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떡값 먹다 걸린 공무원들도 태반 경찰조사에서 ‘관행’이라는 낯짝 뻔뻔한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떡값을 준 업체는 건설업체고, 떡값을 받은 공무원들 또한 건설과 관련된 부서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관행이라기보다는, 직무관련성의 개연성도 짙어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엄한 철퇴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경북도내 건설업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국의 건설업체는 부지기수다.

 

만약에 인허가권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서는 떡값을 주던데, 너희는’ 이라는 뉘앙스나, 아니면 괜스레 트집을 피우며 인허가를 지연처리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온다.

 

특히 다수의 박봉을 받고 사는 힘없는 일반 소시민들의 삶을 비교해본다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번 떡값 파문에 30여 명이 연루된 것을 보면, 경북도청 전체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가 퍼져있음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근거는 지난해 필자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서 경북도 공무원이 징계 받은 수는 1,253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더욱이 비리는 개인의 자질과 조직 업무 풍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로 이점을 극히 우려했었지만, 역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 지난해 기준 5년간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국 2번째로 제일 많은 곳이 경북도에다가 이번에 30여 명이 명절 떡값을 날름 받아먹었다는 것은 경북도청 전체 암암리 퍼져있음을 여실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다가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달, 경북을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며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씨알도 먹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바로 공직세계에 뿌리박힌, ‘관행‘이라는 말로 빠져 나갈려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더불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지 하지 못하는 정신세계가 우선 원인인 것 같다.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계 전반을 보면 앞말 뒷말이 무수히 다른 것과 함께 책임회피성 발언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찍을 인물도 없거니와 이러고도 표를 찍어대는 국민들도 한심하기 짝 없는 노릇이지만, 이것이 공직세계 전반에도 퍼진 것으로도 나름 추측해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정치인이 선거에서 선출직으로 기관장을 역임하고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벌써 김관용 지사의 레임덕 현상의 하나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권력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병폐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민주주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왜 생겨났는지를 파악해보면 답이 나온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사로 3선에 당선됐다. 더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는 바람에 무혈로 3선에 당선되는 명예를 얻었다.

 

이는 워낙 김관용 지사의 입지가 센 탓이지만, 김 지사의 당선은 조직의 안정성은 몰라도 다른 새로운 바람은 불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도 새로운 기관장이 오면 그 기관장의 업무 스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등의 파악이 분주할 것이다. 일반 회사에서 이런 현상은 아주 일상적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하다. 기관장 교체가 자신의 조직 안정성과 보직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태반이기도 하다.

 

게다가 기관장들도 자리에 앉으면, 이후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것을 많이 봐왔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존을 갈구하는 스타일이 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 다른 말로, 한 번 기관장에 선출되면 다른 후보자들이 뚫기가 힘들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고로 경북도 공무원들은 김관용 지사 스타일에 훤하다(?)는 결론으로, 이는 김관용 지사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을 들고 나와도 먹히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추리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북도청 내의 분위기 추리와 더불어, 이번 떡값을 준 건설업체는 경주 지역의 건설업체다. 경주 지역은 기자 같지 않은 기자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분히 많은 아주 고도의 더러운 지역이다.

 

지난해만 해도 경주에서는 산업단지 건설 비리와 관련, 시행사 대표와 공무원 9명이 수사를 받았다.

 

시행사는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또 공무원들도 상품권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받았었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사건의 발단도 아주 비참한 결과에서 나왔다. 산업단지 공사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살하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비리 혐의를 포착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는 관련 없지만 이번 추석 바로 앞에도, 경주에서 전기업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모든 공사가 진행되기로 됐는데, 감리업자가 마지막에 틀어버렸다는 말과 함께 자신도 물린(빚) 게 있기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도내 이 지역을 봤을 때, 씁쓸한 뒷 배경이 그려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이번 경북도 공무원 떡값 파문도 건설업체 대표의 횡령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이 모든 제반 상황과 함께 경북도의 다른 부서도 많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음을 견주어볼 때, 이번 떡값 파문으로 경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 더러운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도 아닌 것 같다. 이번 경북도 공무원 떡값 파문에 내노라하는 언론매체 다수가 이를 보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도 검색 파악되고 있다.

 

이것 또한 왜 그런지 알만할 노릇이다. 간단한 예로, 최근 경북도는 S 찌라시 걸레 같은 언론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고귀한 국가인 터키 이스타불 행사를 선전한 것 같다.

 

찌라시 걸레에도 이런 개념 없는(?) 행정력을 보인 것을 보면 내노라하는 언론매체가 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는 노릇이다. 이들의 밥그릇은 찌라시 걸레보다 수 배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또 웃긴 게 경북도는 출입도 지위고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뒷 배경에는 기자 부스러기와 공무원들의 묵시적 동거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대구시와 권력기관도 두 번째 가면 서러운 지경인 것 같다.

 

고로 뒤죽박죽, 유야무야, 무풍지대로 보이는 이 곳, 어떻게 보면 꿍꿍이속을 가진 자들의 ‘떡값낙원’인지 모를 일인 것 같다.


▲ N포털의 검색 결과.(2014년 9월 1일 기준)


▲ N포털의 검색 결과.(2014년 9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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