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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화장실 문’, 응급상황에서 ‘감금현상’ 발생
등록날짜 [ 2021년09월14일 21시23분 ]

▲ 공공화장실의 안여닫이 문 방식.(사진속의 장소는 본 사건과 관련 없음.)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공공화장실의 안여닫이 방식의 문이 응급한 상황에서는 감금현상이 발생해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초, 경주 황성공원 화장실에서 한 어르신이 대변기 칸 문에 기대어 지병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범죄혐의는 없어 유족들에게 돌아가신 분이 인도됐다.

 

그러나 돌아가신 어르신을 구조하기 위한 상황을 보면 단순한 상황이 아닌 심각한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돌아가신 분이 좁디좁은 화장실의 안여닫이 방식 문에 기대어 돌아가시다보니, 어르신 몸이 문을 안쪽으로 못 열게 하는 지지대 역할, 즉 문의 잠금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밖여닫이 방식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잠금장치만 박살내면 바로 쉽게 구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최초 목격자인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로부터 유족은 구조과정을 전해 들었다.

 

아주머니는 ‘당시, 안에서 사람이 문에 기대어 쓰러져 있다 보니, 문이 안 열려 문 전체를 뜯어냈고, 그 옆 화장실 문까지 뜯어냈다’고 말했다.

 

유족 또한 대변기 칸 두 칸 문짝이 통째로 없는 것을 확인했다.

 

출동한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문짝 전체를 뜯어내 구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문짝을 뜯어내 구조한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돌아가신 분을 구조하기 위해 문짝을 뜯어냈다는 것은,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 공공화장실의 안여닫이 문 방식.(사진속의 장소는 본 사건과 관련 없음.)

 

만약 밖여닫이 방식이었다면 문짝 전체를 뜯어내지 않고 쉽게 구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물음을 던졌고, 이 물음에 대해 입장을 명쾌히 못 밝혔다.

 

경주시도 화장실 대변기 칸 두 칸의 문짝을 뜯어낸 것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어르신이 문에 기대다 보니 다른 외상적인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해 문짝 두 개를 뜯어냈다”고 말했다.

 

단, 당시 어르신의 몸이 문을 못 열게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 했다.

 

하지만, 어르신이 화장실 잠금장치를 열고 문을 기대어 돌아가셨다면, 안여닫이 방식이 문을 못 열게 한 것이 되고, 밖여닫이였다면 밖으로 쓰러져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분에게 쉽게 발견되어 빨리 구조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물음에는 입장을 못 밝혔다.

 

이 같은 저승문 아닌 저승문 처럼 볼 수 있는 공공화장실의 안여닫이 방식의 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치규정이 있다.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시행령에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다만이라는 단서는 용어해석에 따라 예외적, 한정적인 경우에 사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안여닫이 방식이 권장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근래 들어와 안여닫이로 바뀌어 있는 추세다.

 

과거 공공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대변기 칸 문은 밖여닫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밖여닫이가 화장실 홀에서 문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올 때만큼은 밖여닫이가 굉장히 더 편한 것은 사실이다.

▲ 공공화장실의 안여닫이 문 방식.(사진속의 장소는 본 사건과 관련 없음.)

 

안여닫이 방식의 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의 견해를 들어봤다.

 

한 관계자는 “안여닫이 방식이 공간정책이나 범죄 등 사회적인 발생 빈도 등에 의해 고려됐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여성과 관련한 성범죄 등 사건이 이슈가 되다보니 고려됐다. 범죄자가 화장실 안으로 밀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고려됐다. 남자화장실도 그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안여닫이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경우다. 이는 침입 후, 지연효과를 노리는 목적이다.

 

범죄자가 화장실 안으로 밀쳐 오는 것을 막기 위함과 은행 침입 후 지연효과가 있는 안여닫이 방식이, 결국 응급 시에는 반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스스로 증명하는 격이 되고 있다.

 

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4. 7.>’라고 되어 있다.

 

법에서도 안여닫이 방식이 응급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안여닫이 방식이 양면성을 띄고 있지만,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등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이 요구조자를 감금하게 만드는 역할, 즉 감금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 쓰러지기 직전 화장실 잠금장치를 열었는데도 밖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진짜 감금현상으로, 밖에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더불어 사람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사람의 몸이 문 열림을 피해 화장실 안쪽으로 이동해야 몸에 걸리지 않고 열린다. 안에서 문에 기대어 쓰러진 어르신이 이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일분일초가 응급한 상황에서는 문짝 전체를 제거해야할 상황에, 이는 구조과정을 지체하게 만들어 자칫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그날, 화장실 청소아주머니도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생각했다.

 

보통 어르신들은 운동 삼아 이른 아침 일찍, 여름철엔 이른 새벽부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화장실 청소아주머니가 출근해 응급한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이른 새벽에 운동 나오는 경우, 화장실 청소아주머니가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차는 굉장히 길다. 퇴근 후도 마찬가지다.

 

만약 밖여닫이로 화장실 잠금장치를 열고 어르신이 앞으로 쓰러졌다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극명하게 다르다.

▲ 사회적으로 안여닫이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인 시중 은행. ATM기 출입문도 안여닫이 방식이 차용되고 있다.(사진속의 장소는 본 사건과 관련 없음.)

 

오늘날 초고령화 사회다. 노인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뇌졸중, 심혈관계의 질환 등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하다.

 

이런 분들이 화장실과 관련해 돌아가시는 분의 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다.

 

그간 여성화장실의 전유물로 흐르고 있는 안심벨 설치가 남자화장실에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의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

 

여기서 과연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등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화장실 잠금장치나 안심벨을 누를 정도의 행동이 가능할까란 의문도 생긴다.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자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요약하면 환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환자가 가능할까란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물음에, 계명대 경주동산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상법 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뇌졸중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본 90% 정도의 환자는 화장실 잠금장치나 안심벨을 충분히 누를 수 있을 정도다”며 “대개 5% 정도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여닫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응급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었을 때, 왠지 뭔가 아닌 것 같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구석구석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고민의 필요성은 분명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점과 앞으로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 예산 등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어느 정책에서나 본다면,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 쉽게 서로 반반이 교차한다”며 “그런 문제점도 있어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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