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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문제에 대한 달서구의회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1년08월18일 20시18분 ]

[대구경실련] 달서구의회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을 반대하는 결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려던 한 달서구 주민이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을 찾지 못해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시민에 따르면 세 명의 달서구의회 의원에게 청원서를 소개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청원서 소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국민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청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서열병합발전소 연료교체와 증설은 달서구지역의 현안 중의 하나로 달서구의회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청원을 소개조차 하지 않은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처사는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고, 지역현안을 외면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일인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에 대한 의구심은 지난 8월 10일, 달서구의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 개체 및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 이유는 모호했고,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는 주민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서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교체하면 발전 규모를 6배로 늘려도 온실가스가 23% 감축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재의 설비용량을 43.5Gkcal+266.5MW로 상정하고 추산한 것이다. 현재 성서열병합발소의 설비용량이 357.5Gkal+46.5MW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온실가스 감축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위험성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타지역 도심지 내에 고압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 밝힌 타지역 사례는 모두 신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가지에 고압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성서열병합발전소를 6배 증설할 경우 5개동 4.8만 세대, 12만 명의 시민이 고압가스배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은 달서구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서구의회는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착공을 앞둔 시점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원 소개 요청을 받은 세 명의 의원 모두 이를 거부할 정도로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물의로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평을 받고 있는 달서구의회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문제에 대한 대응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문제에 대한 달서구 주민의 청원은 달서구의회에 대한 요구이자 기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이 문제와 청원에 대한 달서구의회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인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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