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북노동인권센터는 지역 한 장애인연합회 대표가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연합회가 수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산하조직의 직원에게 폭언, 폭행, 희롱·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된 산하 센터들의 센터장 임명의 대가로 대표가 돈을 요구해 갈취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이 포항시 등 경북 소재 23개의 센터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들의 승급을 구실로 수백만 원의 돈을 수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장애인연합회 대표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낸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였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유튜브 계정의 구독과 댓글 강요, 이를 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협박을 공개적으로 하였으며, 명절 선물이라는 구실로 오랜 기간 직원들의 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제보자는 언론기관과 관련기관에 이를 진정하며 복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 법적 조치를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실명과 갈취당한 액수를 관련기관에 직접 알려서라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되길 희망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의 제보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항시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제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그만두거나 내몰렸고, 지금과 같이 더 악화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의 대표자는 어떠한 문책이나 제제도 없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방조 속에서 복지기관의 관장까지 겸직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단체의 한계로 인해 제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기된 내용만으로도 해당 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기관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종사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이와 비슷한 제보가 2019년도에 이미 접수되었음에도,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후에도 유사한 일들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표합니다.

따라서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기존에 제기된 내용과 함께 이번에 제기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 및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도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장애인연합회와 대표자에 대한 근로감독과 강제 수사 요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나, 포항시는 해당 장애인연합회 포항지회와 산하 센터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해당 장애인연합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위탁 운영되는 복지관, 도서관 등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장애인연합회 산하 지회와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기관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하나,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연합회 대표의 횡령 등 운영비리, 성희롱, 성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라!

2021. 8. 18.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경북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