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대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대구시에 공무원 파견자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의 보조비 및 실비변상비적 경비 지급 내역(2019년∼2021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앞서 대구시 출연기관 중 한 곳이 공무원 파견자에게 과도한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구시는 출자·출연기관에 파견하는 공무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대신 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으로부터 직급별 보조비(3급 이상 최대 80만원 이하, 4급 최대 60만원, 5급 이하 최대 40만원)와 파견기관의 기준에 따른 실시변상비적 경비(파견기관에서의 별도의 직위부여에 따른 직책급,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거지원비, 교통보조비 등)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파견 공무원 수당 내역을 공개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이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대구관광재단과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정보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대구시 공무원이 파견된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대구경북디자인센터(파견수당 월 40만원, 여비), 대구사회서비스원(파견수당 월 40만원), 대구신용보증재단(파견수당 월 60만원), 대구여성가족재단(파견수당 월 40만원, 관내 출장 여비), 대구청소년지원재단(파견수당 월 40만원, 관내 출장여비), 대구테크노파크(파견수당 월 40만원) 등 6개 기관은 직급에 따른 파견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19년과 2020년에 관내여비와 시외출장비만 지급한 것으로 공개하였다.

그런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파견 공무원에게 월 40만원의 파견수당 외에 보직수당(월 75만원), 월 최대 90만원의 시내출장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이 공개한 정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공무원 파견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공무원 파견 명분이 경영정상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