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공공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공무원 파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파견한 공무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구경실련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2019.1.1.∼2021.4.30. 기간 중에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된 대구시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성명 및 직급, 파견기간, 연구원 내에서의 직무(직위), 활동실적 등의 파견 공무원 현황과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월별 출결 현황이다.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은 5월 31일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19.1.1.∼2021.4.30. 기간 중에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한 공무원은 9명, 경상북도가 파견한 공무원은 16명으로 이들은 모두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위원회(상생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대구시가 공개한 ‘파견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019.1.1.∼2021.4.30. 기간 중에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한 공무원은 3명으로 파견사유는 모두 공동연구(정책개발)이다. 그리고 상생위원회 사무국 소속의 공무원은 모두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닌 상생위원회에 파견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상생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관련 정보만 공개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순한 착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파견한 공무원들의 파견사유가 모두 공동연구(정책개발)이고 연구원 내의 직위도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조직도와 직원 명단에도 파견된 공무원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한 공무원은 연구원의 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파견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파견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유와 직무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런데 유독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사유와 직무는 공동연구(정책개발), 연구관으로 모호하다. 파견된 공무원의 직급은 모두 5급 이상이지만 연구원 내의 직위는 없다. 대구시의 공무원 파견은 대구경북연구원의 필요가 아닌 대구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강요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되어 있는 대구시 공무원의 직급은 4급으로 파견기간은 2020.7.10∼2021.7.9.이다. 이 공무원은 대구경북연구원 파견 직전인 2019.7.1.∼2020.6.30. 기간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파견되어 전략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연이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파견 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연구원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대구시의 공무원 파견은 일반적인 파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처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