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6월 1일,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를 위해 미술관 및 관련 시설 건축비 전액 2,500억 원을 시비와 시민 성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함께 ‘이건희 해리티지센터’와 ‘삼성의 역사와 공간을 연계한 대한민국형 빌바오 효과 창출’도 약속하였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26일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 유치 선언을 하고,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광주시는 올해 안에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주일 간격으로 발표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통합신공항 건설, 신청사 건립 등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을 감안하면 성사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초래될 수도 있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지역사회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와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은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으로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른바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반면에 성사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책당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사업이기도 하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유치와 ‘이건희 미술관’ 건립 관련 사업은 정치적 효과는 크고 부담은 매우 적은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 지역의료계와 함께 한 화이자 백신 구입 추진 관련 논란은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 비록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 지역의료계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노력으로 백신 물량 도입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실제 성사되면 조기에 많은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공개한 이상 대구시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에 발표한 사안을 선의로 해석하면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개최 유치 선언은 두 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구시와 광주시가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 관련 사업은 전국적인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화이자 백신 도입 추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무리 터무니없는 사업이라도 해도 대구시가 결정, 발표한 사업에는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점,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유발하여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 반복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이건희 미술관’ 건립 관련 사업, 화이자 백신 독자 도입 추진 등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대구시민과 대구지역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섣부른 과시형 정책의 일방적 결정, 발표를 반복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 유치, 건축비 전액부담 등 ‘이건희 미술관’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19 화이자 백신 독자 구입 추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