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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며 수성구청장 징계,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21년04월15일 22시52분 ]

 

 

자당 소속인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투기의혹, 대구지역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 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이 4월 13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대구광역시의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공직자들이 대구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대구시의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추후 공직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구시민의 요구이기도 한 지방의회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중앙당의 태도와 대조적인 것으로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투기근절,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추후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약속만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투기 의혹과 지방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 투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수성구 부구청장 재직 시, 투기 조짐이 한창일 때 연호지구 안의 농지 420㎡를 구입하여 1억1,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행위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투기이자 심각한 수준의 공직윤리 위반이다. 투기를 막아야 할 부구청장이 오히려 투기를 한 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믿기 어려운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 수성구청 차원의 수사의뢰만으로 투기의혹을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성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투기의혹과 공직윤리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법기관의 처벌과 주민소환, 소속 정당의 징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할 수도 없고, 지방의원처럼 제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남은 임기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소환 투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징계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투기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4월 12일을 기준으로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 공직자를 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비율이 LH 임직원,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LH도 전체 임직원 중에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인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4.1%, 국회의원은 1.6%, 지방의원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성원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중 수사대상자는 0.0001%이다. 그런데도 대구지역의 지방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대상자가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원이었고, 2차 조사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 구·군의회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에 비해 통상적인 직무수행과정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개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시민의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원 다수의 소속 정당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소속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결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연호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성역이 없는 신속한 조사는 대구시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2021년 4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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