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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1년04월05일 20시05분 ]

대구광역시 간부공무원 2명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공모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이 사안을 경찰청으로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공모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이 외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 통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청 이첩은 이례적인 것이다.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청 이첩은 대구경실련이 지난 3월 2일에 공개한 원장 지원자들에 대한 검증 금지 강요, 특정인 선정 및 배제 요구, 원장추천위원회 결정 취소 지시 등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들의 부당한 개입, 압력이 실제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공개하고, 대구시 차원의 진상규명과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간부공무원들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을 방관한 것이다. 디자인육성사업 예산 집행 결재 보류 등을 감안하면 방조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갑질이다. 대구시가 방관 또는 방조한 일로 수사기관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안을 대구시가 아닌 경찰청에 이첩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요구한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 신고를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 등을 마치고, 수사철차의 진행, 소속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의 비리 혐의가 채용비리라는 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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