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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동구청 건설과 등의 갑질,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감사요청
등록날짜 [ 2021년03월30일 20시25분 ]

 

대구경실련은 3월 29일, 동구청 감사실에 건설과장 등 동구청 건설과 공무원들의 갑질,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제보 등에 따르면 이들은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주민의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사자가 아닌 도시가스 공급업체 담당자에게 관련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보 등에 따르면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는 2020년 12월 8일,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의 동구 담당자로부터 이 업체가 2017년 10월에 시공한 동구 신암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로 인해 한 주민(이하 ‘동구청 민원인’)이 12월 5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는 다리골절을 당했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동구청 민원인이 길을 가다가 하수구에서 새어나온 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골절이 되었는데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한 ○○○○○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는 2017년 10월에 완공된 이 도시가스 설치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 3년이 지난 점, 동구청 민원인의 다리 골절과 도시가스 공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합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구청 민원인의 다리골절과 관련한 논란은 당사자인 동구청 민원인과 ○○○○○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성에너지 동구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동구청 건설과장 등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이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대성에너지 동구 담당자는 ○○○○○에게 수차례 동구청 민원인과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자신도 합의금을 분담하겠다고 하면서까지 합의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동구청 건설과장 등의 이러한 민원 해결 요구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동구청 민원인의 다리 골절 부상과 ○○○○○의 도시가스 공급 공사와의 인과관계는 동구청공무원들이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 책임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구청 공무원들이 당사자도 아닌 대성에너지 담당자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동구청 건설과장 등은 동구청 민원인의 다리골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시공사도 아닌 대성에너지 담당자에게 민원을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굴착 등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동구청은 대성에너지에 비해 갑의 위치에 있고,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는 대성에너지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구청 건설과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대성에너지 담당자에 대한 갑질이자, 대성에너지 담당자에게 ○○○○○에 대한 갑질을 하라고 강요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는 강요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

 

동구청 민원인과 관련한 동구청 건설과장 등의 부당한 행위는 아직도 인허가권을 가진 동구청과 업체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유사한 문제 발생 시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공무원의 갑질, 직권남용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인허가 등과 관련한 갑질문화를 근절하자는 의미에서 동구청 감사실에 건설과 등의 갑질,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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