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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소득 기준’ 포함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3월25일 20시1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3월26일(금)부터 5월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국민연금법」(’21. 6. 30.시행예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인적사항, 체납액)제공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규정 신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일정소득이상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시행령안제2조개정)에 따라, 현재 근로일수(월8일이상)·시간(월60시간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을 추가한다.

 

이는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20.9.25)논의 사항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약220만 원)으로 추진 검토

※(시행일)사업장 대상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감안하여’22.1.1부터 시행 예정

 

신용카드자동이체에대한감액(시행령안제59조개정)

 

국민연금법개정(‘21.6.30시행예정)에 따라 계좌자동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건당230원)한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자동이체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간 형평성 을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내고 있는 때.

▸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어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체납자료 제공절차 ▸체납 자료 제공은문서또는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고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 요구하는 체납자료의 내용 및 용도를 적은문서로 하여야 함.

 

유족연금의생계유지인정기준정비(시행령안별표1개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인정기준’을 정비한다.

 

*유족연금4순위(손자녀)·5순위(조부모)만 개정, 1순위(배우자)·2순위(자녀)·3순위(부모)는 개정 없음

 

현행규정은 사망한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주거를 같이 하거나,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중인 자녀가 없는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이와 동일하게,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6일(목)까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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