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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 등의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정부 연구개발과제 사업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25일 19시43분 ]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의 일부 간부들이 패션연이 수행한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를 부당하게 교체해 연구수당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이 3월 24일, 패션연 간부 직원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혐의는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한다. 대구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5월에 대구경찰청에 넘긴 사안이다. 대구경찰청은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할 이 사안을 늦장 처리한 것이다.

 

패션연 일부 간부들의 비리 의혹은 2019년 5월부터 대구경실련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패션연 간부들의 부패행위는 정부 연구과제 강탈과 연구수당 편취, 인건비 부풀리기와 정부예산 편취, 대구광역시 보조금 부당 사용 및 편취 등이다.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실제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9년 5월의 언론보도, 제보 등에 따르면 패션연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정부 연구개발과제 중 14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패션연은 연구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최초 연구책임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연구책임자를 해당 시기의 간부들로 변경했다고 한다. 정부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한 최초의 연구책임자들은 행정부서 등으로 전보되고, 연구개발 사업 경험이 없는 간부가 연구책임자가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는 과제를 빼앗긴 최초의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연구책임자가 된 간부는 이름만 올리고 연구수당을 챙기는 등의 권한만 행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패션연에서 연구과제 강탈이 실제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은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수준을 떨어뜨려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패션연의 연구개발 능력과 신뢰도 저하, 구성원들간의 불신과 파벌 조장, 부패 구조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행로 패션연 조직을 황폐하게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패션연 내부의 직장 내 갑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패션연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패션연 일부 간부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인건비 부풀리기와 정부예산 편취는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연구개발전담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관리,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인건비 부풀리기와 정부예산 편취는 패션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상급자에 의한 연구과제 강탈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패션연 일부 간부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과 연구수당 편취, 인건비 부풒리기와 정부예산 편취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비리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안이 부패행위 신고로 밝혀진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에 대한 패션연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의 점검을 요구한다.

 

2021년 3월 2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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