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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기능과 운영 분리, 공공기관 운영을 제안한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05일 17시54분 ]

 

지원자가 전무한 대구시의 DTC 민간위탁 수탁자 재공고

 

2021년부터 2024까지 3년간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되었던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수탁을 포기한 이후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DTC 수탁자 재공모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섬유·패션 기관과 단체로 제한했던 수탁자의 자격 조건을 확대했지만 2차례의 공모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DTC 설립이후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참여자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한 곳 뿐

 

이러한 DTC 수탁 지원자 부재 사태는 일정부분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2015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3년 단위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DTC 수탁자 공개 모집에 참여했던 기관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는 수탁을 포기한 2021년∼2024년 수탁자 모집 공고와 재공고에 참여한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대구섬유박물관은 효율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설

 

이러한 DTC 수탁 지원자 부재는 DTC가 민간위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일 수도 있다. ‘글로벌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섬유산업 활성화’라는 효율성이 중요한 사무와 공립박물관인 ‘섬유박물관 운영’이라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할 기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수탁자로 선정되었던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수탁을 포기한 이유도 운영지원금이 적고,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대구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DTC 설립, 운영 관련 연구용역

 

그런데도 대구시가 DTC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이유는 연구용역 결과 때문이다. 직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영 방식 중 민간위탁에 의한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DTC 건립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DTC 운영방안’ 등 DTC 설립, 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 결과와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점,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의 수탁 포기와 수탁지원자 부재, 민간위탁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비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DTC의 기능, 운영을 분리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DTC 사무 중 ‘글로벌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섬유산업 활성화’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섬유박물관 운영은 능률성보다 공익성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 섬유박물관 운영은 DTC 사무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섬유산업 활성화에 비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사무이기도 하다. 대구섬유박물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섬유박물관의 공공적인 성격과 기능을 강화하려면 공공기관이 DTC 전체 또는 섬유박물관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DTC 전체를 수탁 운영하고, ‘글로벌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섬유산업 활성화’관련 사무만 민간에 재위탁할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 DTC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DTC 사무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는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도 있다. DTC 기능, 운영의 분리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이 DTC를 운영하게 하여 운영자 부재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기능과 운영체계를 점검, 개선해야

 

2021년부터 2024까지 3년간 수탁자로 선정되었던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수탁을 포기한 이후 DTC는 기존의 수탁운영자였던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단기간의 위수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가 현재의 운영체계를 고집할 경우 수탁을 포기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 억지로 떠맡기거나 사정하는 척해서 수탁자로 재지정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섬유박물관 운영’ 사무와 ‘글로벌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섬유산업 활성화’ 사무의 완전한 분리, 대구섬유박물관의 공공기관 운영 등 DTC 기능, 운영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DTC 기능, 운영체계의 점검과 개선, 운영의 불안정성 해소 등을 위해 DTC 수탁자를 당분간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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