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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에 대한 대구시의 부당한 개입, 강요를 규탄한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02일 20시09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부당한 개입, 압력이 갑질을 넘어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대구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원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특정인을 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수행하기로 한 사업의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원장 공모 절치를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4명의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모두에게 합격점수인 70점 이상을 주었다. 하지만 채점 직후 서류심사 합격자 중의 한 명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인 ○○○가 재직 중에 채용비리, 건물 임대특혜 등으로 2차례 징계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일부 위원들이 서류심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 평가결과와 평가서류를 모두 폐기하고, 이후 서류심사는 지원자들을 최대한 검증하여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대구시 담당사무관이 그 다음날인 2월 9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방문하여 임원에게 ‘원장 후보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심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후보자들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구시 담당과장은 임원에게 전화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출신의 지원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낙하산이 아니다. 과거 ◇◇◇◇섬유연구원 시절 직원들의 평판이 나빴고 관사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대구시 담당사무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게 원장 지원자들에 대한 검증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담당과장은 특정인을 배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에 대한 대구시의 부당한 개입, 압력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제보에 따르면 대구시 담당사무관은 2월 9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간부에게 원장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경제국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고 한다. 대구시 담당사무관은 2월 19일에 열린 원장추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가 ○○○를 싫어하니 원장이 되면 된다’, ‘후보들의 부조리를 심사위원회들에게 알리지 마라’. ‘○○○를 제외하면 대구시 사업을 공모제로 바꾸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를 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대구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다.

 

제보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수행하는 디자인육성사업 예산 16억 원의 집행 결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대구시 담당사무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간부 직원들에게 ‘노조가 시끄러워 디자인육성사업 예산 16억 원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에 대한 대구시의 부당한 개입, 압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대구시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관계를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의 갑질이기도 하다. 부패에는 관대하고, 노조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검출 마스크 사태를 야기했던 다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에 대한 태도와 대조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다이텍연구원에게는 무기력하고, 원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한국패션연구원에게는 부당하게 군림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에 대한 대구시의 부당한 개입, 압력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등 대구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의 임원 선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부당한 개입, 압력이 대구시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면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대구시 차원의 결정이라면 부당한 개입, 압력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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