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1년03월08일mon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오피니언 > 기고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도 해명] 심의 없이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등록날짜 [ 2021년02월04일 22시46분 ]

 

ㅇ「경북, 심의도 안거치고 공공조형물 멋대로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북도, 조형물 임의로 설치’를 언급.

 

ㅇ ‘관련 조례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는 등의 목적으로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경상북도는)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도.

 

ㅇ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에는 업무시설 등의 건물이라도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라고 보도.

 

해명내용

ㅇ 경북도는 청사부지 안에 조형물(티라노사우루스 공룡조형물, 활주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쳤음.

 

ㅇ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하며, 조례 제2조 제1항에 공공업무시설(청사)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또한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심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공공조형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형물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그리고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높이 6m이상인 활주로 조형물(높이 18m)은 안동시에 공작물축조신고를 이행하였음

 

따라서, 경상북도 청사 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대구시 입장]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관련 (2021-02-04 22:46:57)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경북도, 심의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공룡뼈 조형물 설치. 다시 비행기 조형물 설치 추진 (2021-02-02 18:50:14)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KTX ‘햄버거’ 20대녀, 모욕죄로 ...
광주광역,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
광주상생카드 사용 ‘1조원’ 넘...
광주광역,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
권영진 대구시장, ‘아스트라제네...
박정현 경북도의원, 중소기업중앙...
오세혁 경북도의원, 자랑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