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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박물관 정책토론회와 관련 대구시의 반민주적 작태와 갑질 강력 규탄한다
등록날짜 [ 2021년01월26일 21시51분 ]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대구시민이 연서명으로 청구한 정책토론청구로 개최되는 ‘대구시 박물관 정책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토론방식 협의과정에서 대구시 담당부서가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로 선정한 토론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배제를 요구한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경우 발언 내용을 제지하겠다고 협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대구시 박물관 담당부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립박물관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A를 토론자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는 섬유패션과에서 반대한다, A가 토론자로 참여하면 그의 상사로 민간위탁 공립박물관 관장인 B도 토론자로 참여해야 한다, A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 등이다. A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순수한 박물관 얘기만 하지 않고 고용 등의 이야기를 하면 발언을 중단시킨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대구시 관계자가 정책토론 청구인 대표자와 토론방식으로 협의하는 공식적인 대화에서 한 발언이다. 특정인을 기피, 배제하는 것이 대구시 행정의 관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박물관 정책토론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대구시 담당부서의 태도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토론회에 참여할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언급하고 발언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발언을 하지 말라는 협박으로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는 것은 정책토론청구에 참여한 시민을 모욕하고 정책토론회 개최를 결정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박물관 정책토론회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발언 내용을 통제하려고 한 대구시 담당부서의 태도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는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혁신’과 ‘소통·협치’를 위해 숙의민주주의 등 시민에 의한 정책결정을 지향하는 시정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박물관 정책토론회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대구시 담당부서의 반민주적 작태와 갑질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이를 거부한다면 특정인 기피와 배제, 토론내용 ‘검열’을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26일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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