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한 마디로 과거 정권의 2인자였던 박 전 시장의 추악한 민낯을 덮기 위한 수사이자, 정권이 흠집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추행 방조자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였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고, 일명 ‘6층 사람들’에 의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대상은, 정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2차 가해자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부실수사에 이은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성추행 고소 사건과 연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실규명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는 진실규명이 아닌 진실은폐의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 2인자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스스로 부담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어떠한 외부의 힘이 있었던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6층 사람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의 호소와 절규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지, 경찰은 정말 모르겠다는 것인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는 더 큰 2차 가해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졌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할 경찰이 무책임한 부실수사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누군가는 정권을 보위했다며 박수를 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늘도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제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실규명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달려있다. 피해자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보듬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

2020년 12월 29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