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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
등록날짜 [ 2020년12월20일 23시46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74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의 서경석목사가 인사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우파의 분렬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이를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70%가 탄핵을 찬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애국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를 전면광고로 내기 위해 광고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지 않고 소제목만 읽어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광고비를 도와주세요. <하나은행 777 910198 01807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입니다. 모금이 안 되어 걱정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

 

만일 박근혜 탄핵이 옳았다면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박근혜, 이명박 사과는 잘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이 억울했다면 김종인 사과는 여론을 誤導한 것이고 문정권의 출범과 정치보복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탄핵의 진실을 밝힌 적이 없어 국민의 82%가 가짜뉴스에 속아 탄핵을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여론이 훨씬 많다. 이번 김종인 사과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국민의 잘못된 인식에 부화뇌동했다. 이에 우리는 결연하게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1. 박근혜탄핵은 좌파들의 음모와 반란의 결과다. 좌파들이 최순실사태를 모의했고 박근혜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려 여기에 속은 국민이 촛불狂風에 합세했고 이 狂風을 民心으로 착각한 새누리당이 탄핵을 결행했다. 좌파들은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광우병촛불시위, 세월호사건, 국정원 댓글로 우파정권을 무너뜨리려다가 최순실사건으로 반란에 성공했다. 민주당 우상호와 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동발간한 “탄핵 100일간의 기록”에 의하면 민주당은 2016년 8월부터 비밀리에 최순실TF를 만들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고 최순실 태블릿PC까지 조작했다. 모든 언론이 박근혜를 魔女로 묘사하여 95%가 거짓인 가짜뉴스를 3개월간 매일 보도하여 대다수 우파까지 등 돌리게 하고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이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거대한 촛불狂風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가짜뉴스의 일부만 공개해도 다음과 같다.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굿을 하고 밀회를 즐겼다”“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다”“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10조원이다.”“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6개월간 570여회 통화했다”"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혔다““최순실이 대통령전용기로 해외순방에 동행했다.”“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박근혜가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박근혜 대통령이 巫俗에 빠졌다.”

 

2.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은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 박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공격당할 때 가짜뉴스와 싸운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의 功過에 대한 공청회도 없이 촛불狂風에 혼비백산하여 허겁지겁 탄핵을 결정했다. 청와대도 무능했다. 모든 언론이 가짜뉴스를 톱뉴스로 보도하여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진 후에야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의원의 모습은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치열하게 노무현대통령을 지켜준 것과 비교하면 너무 한심했다. 더구나 국회 탄핵소추안은 언론기사와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내용 짜깁기의 나열로서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위법적인 것이었다. 박대통령은 죄가 밝혀져 탄핵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탄핵된 후 죄가 있는지 따지는 재판을 받았다.

 

3. 가장 대표적인 탄핵소추 사유도 거짓이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최순실이 이권을 위해 재단을 私有化했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도와주었다”고 한 검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직원이 이사로 참여한 공익재단이었다. K스포츠 이사회는 최순실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용역제안도 용역제공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역대 정권은 전부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했다. 미르·K스포츠재단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憲裁도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고 대기업들이 2개 재단에 360억 원을 출연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제외시켰다.

 

4. 헌재의 탄핵 인용은 촛불에 겁먹은 재판관들의 비겁한 ‘인민재판’이었다. 박대통령에게 허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당할 사유는 되지 못했다. 헌재가 언급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私益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재작성된 탄핵소추장은 의원 3분의2의 재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대통령 직권남용의 근거가 된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헌재의 탄핵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박 前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 이를 막을 권한이 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협박했고 이에 겁먹은 헌재는 만장일치로 여론재판을 했다.

 

5.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징역20년 선고도 기가 막히다.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억지로 죄를 만들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희안한 논리까지 등장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둔갑했고, 이재용과 박대통령의 독대는 묵시적 청탁으로,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 세필을 빌려 쓴 것을 포괄적 뇌물로, 역대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특수활동비는 ‘뇌물상납’으로 둔갑했다.

 

6.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 疏通을 너무 못해 새누리당의 戰列을 약화시켜, 좌파의 음모와 반란으로부터 정권을 지키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 오늘의 暴政을 초래한 책임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제20대 총선은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으로서는 총선승리의 好機였지만 공천파동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면서 새누리당은 122석 밖에 얻지 못했고 총선 후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해 새누리당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탄핵까지 갔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폭압과 적폐가 하늘을 찌를 때마다 박근혜대통령이 원망스럽다.

 

7. 국민의힘은 탄핵을 사과할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음모와 가짜뉴스와 촛불狂風으로부터 박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 억울한 대통령을 지키기는커녕 거꾸로 탄핵에 앞장선 새누리당 의원의 비겁한 행동이 결국 문정권의 暴政의 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용기있게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비겁하게 행동했음을 참회하고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 국민은 진심으로 감동할 것이다. 김종인이 탄핵을 사과한다고 中道가 우파로 오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생각을 바꿀 것이다. 이에 우리는 탄핵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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