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오거돈 전 시장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추행 보궐선거라는 점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수사로 밝혀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치상’ 등의 추가 혐의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까지 검찰수사로 밝혀졌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상습적 성범죄자’인 것이다.

부산시민들은 지난 2018년 역사상 처음으로 오거돈 전 시장을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나 사상 최초의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340만 부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줬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덮기 위해,동남권 신공항 계획까지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부산 표심을 얻어 보려고 했지만, 오거돈 전 시장의 추가 혐의를 통해 내년 보궐선거의 의미는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산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무공천”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면해왔던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의혹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0년 12월 18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