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대구광역시 2021년 예산안에는 대구시의회 의원국외여비(해외연수비) 1억200만원(의원1인당 340만원*30인)과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국제교류비) 3,060만원 등 모두 1억3,260만원의 의원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는 2020년 의원국외여비 예산과 같은 금액이다.

2021년 대구시의회 예산안 중 의정활동 지원 분야의 예산은 의정정책개발비 1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부문을 제외한 예산은 모두 2020년에 비해 감액되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줄었고,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외 선진도시 문화·교류사업’ 부문의 예산도 감액되었다. 유독 의원 해외연수비만 줄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예산은 대구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의원 해외연수가 모두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도 아니다. 대구시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그대로 의결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안을 특별하게 주목하는 이유는 해외연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우려, 기대, 요구와 대구시의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원들의 태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지역 구·군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구·군이 2021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을 위한 고가의 기념품 예산과 해외연수를 편성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지역의 모든 구·군이 2021년에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집행부가 부당하게 편성한 퇴직공무원 기념품,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구·군의회가 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그대로 두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정당성 논란과 이해당사자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원 해외연수와 퇴직공무원에 대한 고가의 기념품 제공, 해외연수는 그 성격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같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행태를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때로는 지방의회 존폐 논란까지 초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되는 예산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구·군의회에 2021년 예산안 심의, 의결의 정당성 확보와 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