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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북전단금지법 반대서명운동을 시급히 재개합니다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17시36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73화> 12월2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자 “김여정 下命法”이라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주당은 12월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국민적 논의도 없이 1주일 만에 기습처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는데 이법을 두 번째로 일방처리합니다. 이 법은 북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를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통일부는 이 법을 국민생명안전보호법, 남북관계개선촉진법, 한반도평화증진법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면서 한국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라”고 하고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며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며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지 4시간 반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청와대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2만8천7백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여당이 법안 제정작업을 유보하여 서명운동도 중단되었는데 12월2일 갑자기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우리도 시급히 반대서명운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대북전단 보내기는 북한주민에게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입니다. 지난 70,80년 대에 민주화운동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입니다.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탈북자들의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그들의 절대 권리입니다. 더구나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자로부터 이 권리를 빼앗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북이 제아무리 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요구해도 우리 정부는 그것은 헌법위반이므로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북과의 대화를 위해 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국민이 北을 향해 바른 말을 하는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절대존엄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를 무조건 감옥에 보낸다면 정부여당 스스로 현정권이 바라는 통일은 절대존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이 존재하는 공산통일임을 自認하는 것이 됩니다. 요즈음 檢亂으로 민심이 무너지고 있는데 기왕 무너질 바에 철저하게 무너지자는 것입니까? 그동안 右派들이 문재인정권은 從北좌파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법을 통과시키면 “그래 맞다, 우리는 종북좌파다. 어쩔래”라고 自認하는 것임을 모릅니까?

 

이에 시급히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을 재개합니다. 이 서명숫자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법으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야 위기를 느끼고 법 통과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우리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꼭 서명해 주세요. (서명자 수를 올리려면 엄청난 문자비용이 필요합니다. 성금도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 하나은행 777 91019801807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별첨>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

 

1. 70,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이다.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은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들의 절대 권리다.

 

2.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어떻게 탈북자로부터 민주화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인가?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지만 북한주민은 민주사회에서 살지 말라는 것인가?

 

3.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違憲법률”이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왜 위헌법률을 만드는가? 북의 김여정이 하명을 하면 違憲법률도 만드는가? 北이 아무리 요구해도 한국정부는 헌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어야 했다.

 

4. 청와대가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대북전단을 통해 북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이 변화하여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할 때에만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5. 김정은 절대존엄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를 무조건 감옥에 보낸다면 문재인정권은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을 반대하고 공산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 아닌가?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북을 변화시키려는 민간의 노력을 허용해야 하지 않나? 그동안 右派들이 문재인정권은 從北좌파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법을 통과시키면 “맞다, 우리는 從北좌파다. 어쩔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해할 것 아닌가?

 

6. 지난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난하면서 한국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라”고 하고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며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며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지 4시간 반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완전히 김여정下命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경멸과 비하의 대상이 되고 한국의 존재는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다.

 

7.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도 없이 지난 2일 기습으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키고 9일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도 없이 기습으로 일방통과를 하면 국민의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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