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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등록날짜 [ 2020년11월19일 20시2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미 하원은 11.18.(수)(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기 결의안 주요 내용은 (Suozzi 의원 발의 결의안) ▴인태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인식, ▴한미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 촉구, ▴미국의 역내 이익·관여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이 중심적 역할

 

-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의 다양성과 번영에 기여 중이고, 미군에 복무중이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

- 상호 수용 가능한(mutually agreeable) 내용의 다년(multi-year)간의 방위비협정이 체결되어야 함.

 

(Bera 위원장 / Yoho 간사 발의 결의안) ▴한국전쟁 발발 및 한미동맹 출범 70주년을 기념, ▴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한미 양국 전사들 추모, ▴국제/역내 평화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 재확인,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등

 

▴주한미군을 통한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 국가안보와 부합, ▴최근 한국의 대미 코로나19 지원 내역(진단키트, 마스크 지원 등), ▴한국계 미국인의 한미 양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코로나19 지원 법안)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역내 평화·번영 유지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 간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금번 미 하원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같이, 최근 재미 한인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의회 116대 회기(2019-2020)에서는 금번 2개의 한미동맹 결의안에 더해 ▴한미일 3국 협력 상원 결의안(19.4.10. 상원 통과), ▴한미동맹 강화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상원 결의안(20.1.8. 상원 통과), ▴한미일 3국 협력 하원 결의안(19.9.24. 하원 통과) 등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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