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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도 넘는 공직 기강해이, 비위행위 엄벌해 예방하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17일 21시1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17일(화) 대구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되지 않는 청렴도 등급 문제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공직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질타하며,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은 대구시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8년, ‘19년 연속으로 종합평가 3등급으로 저조함은 물론 나아지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접수된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청원을 계기로 대구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일상감사 실시결과 동일 사업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일상감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기배 위원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운영 실적에서 단순 불만·불편신고, 음해성 고발 등의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내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감찰로 확인이 어려운 비위 적발을 위해 의미 있는 익명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또,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형 감사제도를 확대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강민구 위원은 최근 5년간 소속 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추진 횟수가 타시도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감사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징계요구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인용률이 2017년 50%, 2018년 63.2%, 2019년 72.7%로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 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태상 위원은 매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시가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질책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 민생 우선 취약분야 특정감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고충처리를 위한 감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천락 위원은 근절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현장 감사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례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감사 수감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적극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이어, 성비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비율(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73%)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비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지만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유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재발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사기관 통보 비위 공무원의 수(2019년 51명, 2020년 9월말 기준 38명)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점을 꼬집고, 예방교육 강화, 엄중한 처벌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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