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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앞서 관광관련 산하조직부터 통합하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09일 20시54분 ]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 설립과 예산출연은 2022.7.1. 대구경북통합지방정부 출범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2년 통합을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별도의 외부 관광 조직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대구시의 대구관광재단 설립은 (사)대구관광뷰로의 기능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사무위탁과 예산 지원을 바로잡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대구관광재단 설립은 2022년 대구경북행정통합과 모순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관광은 대구경북의 협력 필요성과 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의 하나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산하 관광조직 통합은 대구관광재단의 기능을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이양하면 되는 일로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문화·경제는 대구가, 산업·관광은 경북이 담당하게 되므로 광역 청사 두 곳은 현재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과도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1월 3일, 지역 중견 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 21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지위와 인사는 지금과 같은 기조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행정통합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과 저항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지만 행정통합과 행정비용 절감은 무관한 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대구관광재단처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되면 사라질 기관을 만드는 것은 통합과 통합 이후를 대비한 지분 만들기라는 오해를 자초하는 일인 것이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특보 출신을 초대 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구시가 설립하려는 대구관광재단의 기능을 더한 대구경북 통합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단기간에 통합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대구,경북의 협력, 통합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경북통합 관광공사의 설립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대구관광재단 설립 계획을 유보 또는 취소하고,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대구경북통합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와 제안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관광재단, 대구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새로운 기관 설립을 최대한 자제를 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11월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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