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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개회..행감 등 굵직한 현안 처리
등록날짜 [ 2020년11월05일 20시5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1월 6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43일 간) 제279회 정례회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43개 안건을 심의한 후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먼저, 11월 6일(금)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9회 정례회 운영을 위한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의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11월 7일(토)부터 20일(금)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등 소관 12개 부서 및 기관을 감사하면서, 대구시의 주요 정책 기획과 예산운용, 시민 안전망 구축과 소방력 확보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한 대시민 청렴행정 구현 등이 적정하였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 17개 부서 및 기관을 감사한다. 올해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의료인력·장비 확보 부족 문제 등 대구시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고 대책,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문제, 대구시 실업운동팀의 성추행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따져 물을 예정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등 소관 17개 부서 및 기관들의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지원 현황을 묻고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또, 물·의료·자동차 등 미래먹거리 산업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미래지향적 감사를 지향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창조국, 교통국 등 소관 11개 부서 및 기관의 추진 사업을 들여다본다. 주요 현안인 지역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서대구 역세권 개발 추진현황,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책 등을 따져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등 소관 24개 부서 및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사항을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위기 속에서 학생 안전 및 수업지원 대책이 적정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양극화 문제도 짚어볼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21일(토)부터 25일(수)까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11월 30일(월)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심의한 조례안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이 “대구소년원 이전사업 조속 마무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 절차 준수 및 중요사업 대의회 패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2월 15일(화)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6일부터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거쳐, 18일(금)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 의회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조례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행복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등「양성평등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은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육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 건설 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수익성 개선과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도모코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은 대구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등 교육환경의 위기와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자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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