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11월24일tue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오피니언 > 기고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명]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 논의, 추진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03일 19시34분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오사카도 구상’이 5년 만에 재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또 부결되었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오사카부에 속한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해 시와 부로 이원화된 행정을 통합하고 행정단위를 도쿄와 같은 도로 격상하자는 제안으로 일본의 우익야당이자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도쿄일극집중 개선, 중앙집권 타파, 이중행정 해소,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내걸고 추진한 사업이다.

 

이러한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일본유신회 대표이기도 한 오사카 시장은 시민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 임기를 채운 뒤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의 오사카부 지사는 자신이 ‘오사카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15년 주민투표 부결로 당시 일본유신회 대표였던 오사카 시장이 정계에서 은퇴했던 일이 재연된 것이다.

 

‘오사카도 구상’과 일본 오사사부와 오사카시의 일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오사카부 구상’은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 등 일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을 뿐 대구시민, 경북도민이 주목한 사안도 아니었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일본 오사카시 주민투표 부결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오사카도 구상’과 주민투표 부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일을 추진한 점, 두 차례의 주민투표에서 모두 부결된 점, 재추진 동력을 상실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22.7.1. 대구경북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며, 이를 실현하려면 2021년 6월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정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시·도민에 의한 행정통합, 민주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등을 표방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정은 공론화와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의 행정통합 합의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진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통합 합의와 제안 의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시,도민의 상당수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시장의 행정통합 합의, 제안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도민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해 내년 6월에 주민투료를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지사직과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시,도민의 합의와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도록 공론화 등 행정통합 논의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020년 11월 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대구경실련]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주민자치 활성화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이후로 미룰 일 아니다 (2020-11-05 21:02:56)
[성명] 의회의 본분을 포기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규탄한다 (2020-10-28 20:29:22)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적극적 고용...
고신대병원, 중기부 인공지능 챔...
김정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브레...
광주광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광주광역, 전국적 그린뉴딜 선도...
광주광역, 서울서 AI보고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