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10월25일sun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오피니언 > 기고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명] 대구시는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구매계약서를 공개하라
등록날짜 [ 2020년10월14일 21시00분 ]

 

대구경실련은 독성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로 논란이 되었던 다이텍연구원의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계약 내용,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대구광역시에 다이텍연구원과 체결한 나노필터 교체용 마스크 구매(제작)관련 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부서인 섬유패션과는 지난 10월 12일,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섬유패션과가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구매(제작)관련 계약서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계약서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도 비공개 사유이다. 대구시는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구매 계약서가 공개되면 대구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이텍연구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다이텍연구원의 나노필터 교체용 마스크 구매 계약은 수의계약, 물품 구매계약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대구시의 주장대로 나노필터 마스크 구매 계약서에 공개될 경우 대구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이텍연구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개 대상 정보의 비공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계약서에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구시가 독성물질 검사를 소홀하게 했거나, DMF 검출 사실을 묵인 또는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이텍연구원이 지난 4월 9일, 대구시에 제출한 나노필터 교체용 마스크 견적서에 따르면 견적 내역은 1개당 단가가 2,000원인 오가닉 면 마스크 50만 개, 1개당 단가 200원인 교체형 필터 500만개 등으로 견적금액(공급가액+세액)은 모두 20억 원이다. 대구시는 이 견적서대로 20억 원을 들여 나노필터 교체용 마스크를 구입했다는데 다이텍연구원에 장비 구입비 6억 원도 지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오가믹 면 마스크 1개 2,000원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이 대구시 등에게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이텍연구원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은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다이텍연구원은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독성물질인 DMF가 검출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전량 폐기한 후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노필터 교체용 마스크 구입비 20억 원, 장비 구입 지원비 6억 원 등 대구시 예산 26억 원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마스크 구입비 12억 원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마스크 확보의 긴박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정보공개가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하며 대구시에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성명] 대구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하며 개정 조례안 가결을 요구한다 (2020-10-16 20:52:59)
[성명] 장기면 수성사격장 완전 폐쇄 촉구 (2020-10-08 19:53:33)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한식된장 33개 제품, 아플라톡신 ...
광주광역, 3개 업체와 ‘인공지능 ...
정부 3차 추경 투입 중소기업 비대...
KAIA 연구와 예산, 건설기술에 편중...
[성명] 대구시는 (사)이상화기념사...
대구수목원 국화작품, 코로나영향...
영천시, ‘2020년 자랑스러운 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