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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산업부 산하기관 무너진 공직기강..줄줄이 하락”
등록날짜 [ 2020년09월25일 20시5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부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1년만에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영 ▲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에서 모두 5등급으로 낙제점을 맞았다.

 

2019년 평가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이하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고 첫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고, 이후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됐고 첫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서 기관 전체 평균을 밑도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등급(최우수)·2등급(우수)을 받았던 산하기관들도 2019년 들어 줄줄이 등급이 하락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는 2등급에서 한 등급이 하락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8년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1년 만에 두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패위험 제거 노력과 반부패 정책성과 항목에서 각각 4등급(미흡)을 받아 등급이 하락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부패방지 제도구축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서 등급이 떨어졌다.

 

소관기관인 산업부는 2019년도 평가에서 3등급(보통)을 받았다. 산업부는 2018년까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에 머물렀는데, 한등급 오르며 부패방지 ‘미흡’ 기관에서 벗어났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71개 정부·유관기관을 1∼5등급으로 나눈다. 우수 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너진 공직기강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한 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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