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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코로나 ‘2차 긴급생계자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출구조조정의 기준과 조정내역 공개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20년07월20일 18시22분 ]

대구광역시가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졍하였다. 지급 시기는 8월말에서 9월초로 추석연휴 전에는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지급방식은 대구코로나19서민생계위원회가 결정, 권고하면 대구시가 그대로 수용 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사태 장가화로 인한 시민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있는 점,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의 부작용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대구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재난지원금 규모는 2,430억 원으로 국비 512억 원과 시비 1,918억 원으로 충당했는데 시비는 재난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지방비 매칭 잔액,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대구재난지원금 예산의 78.3%인 시비 전액을 세출조정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구재난지원금 재원에서 대구경실련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대구시 각 부서의 세출구조조정이다. 대구시의 행정관행상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은 그대로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1차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한 정책실패와 시민의 불신, 불만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초래했던 사안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차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급 논란에 대해 사과했던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6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재원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 대구시의 세출구조조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잘못되었다면 대구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시민적 합의를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기준과 기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야 대구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지역사회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을 위로’하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020년 7월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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