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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등록날짜 [ 2020년06월27일 14시57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60화>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국회를 장악하고 법을 거침없이 제정할 조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있으나 마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惡法을 만들어도 반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악법는 우리가 악착같이 반대해야 합니다. 제정반대 서명을 하다가 법을 만들면 악법폐지 서명으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해야 합니다. 저항이 커지면 저들도 이러다간 大選에서 지겠다며 주춤하겠지요.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해 왔는데 이와 더불어 5.18역사왜곡처벌법 반대운동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 반대이유는 아래 성명서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점은 (1)광주시민들 (2)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 (3) 지난날 민주화운동에 몸바친 민주인사들이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는 점입니다. 나는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더욱이 5.18을 계승한다는 소위 “민주인사”들이 대북전단살포방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별별 꼴을 다보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18법 반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반대 서명만으로는 이 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초,중순에 광주시 한 복판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 반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있다는 광고와 이날 발표할 성명서를 조선일보와 광주시 3개 일간지에 5단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18사건에 북한군 개입의혹이 이렇게 큰데 왜 아무도 규명하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심증만 커지지 않는가하고 공개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5.18정신을 계승한다면 어떻게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 5.18이름으로 처벌법을 만들겠다니 광주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를 해도 아무도 보도하지 않으니 조선일보와 광주 일간지에 꼭 5단광고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부디 광고비로 1만원만 도와주세요. <우리은행 1002 632 541278>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에 폭탄을 떠뜨릴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들도 양심이 있다면 5.18역사왜곡 처벌법같은 惡法을 못 만들겠지요. 진실이 너무 명백해서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도 법을 만들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부디 이글을 사방으로 뿌려주세요. 서명과 더불어 1만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명서> “5·18역사왜곡처벌법”입법을 절대 반대한다.

-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더 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법”을 개정하여 “정부발표 내용에 反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배반하고 “5.18정신”조차 배반하는 反민주악법이므로 이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더구나 지금 5.18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 전부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었다는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크게 충격 받았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누구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누가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찝차 14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아세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광주, 전남의 무기고 44곳을 습격해서 5천정의 총기와 TNT 8톤을 탈취했는지,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는지,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쏴 죽인 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면 누구였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북한군 개입의 심증만 굳어가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굳어가는 심증을 어떻게 처벌법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5.18관련 세력들은 북한군 개입을 사실대로 규명해야 한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음이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개입이 사실이라면 북한군 침략을 성토하고 그나마 북한군이 진압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북한군이 개입했더라도 군사독재에 항거한 광주시민의 발자취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통일될 때까지 규명을 유보하는 것이 낫다. 어차피 통일되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일 아닌가? 5.18세력은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고, 법으로 처벌하는 짓은 하면 안 된다.

 

5.18의 더 큰 위기는 5.18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여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있다. 5.18이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 정의의 기치를 높이든 사건이라면 5.18 계승자들도 북한의 수령독재에 맞서 정치범수용소를 비판하고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해야 한다.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탈북자들이라도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게 해 주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대북전단을 막는 법은 헌법적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어서 끝내 제정하지 않았는데 왜 문재인정권과 더민주당은 이런 惡法을 만드는가? 5.18은 “산자여 따르라”만 부르면 기념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 민주, 인권, 정의가 살아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한다. 北이 하도 난리 치니 풍선보내기를 당분간 자제하자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전단살포금지법은 5.18정신의 배반이다. 광주시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한다.

 

5.18역사왜곡처벌법도 5.18정신의 배반이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감히 5.18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자유”를 막는가?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다른 말을 하면 잡아넣겠다는 것은 5.18의 권력화, 利權化이자 5.18을 죽이는 행위다. ‘이런 惡法은 5.18정신의 배반’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광주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5.18은 죽은 것이다. 광주시민은 당장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한다. 그런데 도 끝내 침묵한다면 광주의 후손들은 훗날 이 침묵을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참 5.18정신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북한의 자유, 민주, 인권까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정신이다. 5.18 계승자들은 우파독재, 좌파독재를 다같이 비판하고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우리의 정통성인 자유, 민주, 인권, 정의가 북한의 “절대존엄”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수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18은 形骸만 남는다. 사람들은 5.18을 아주 우습게 보고 냉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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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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