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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사태는 대구시의 위기
등록날짜 [ 2020년06월11일 18시36분 ]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 등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또한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은 불가피했던 일로 환수만 하면 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구시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긴급생계자금을 부당수령한 대구의료원 직원 61명을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했다’는 이유로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것부터 황당하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위원회의 지급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그렇다. 긴급생계자금과 헌신에 대한 보상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을 한 번 더 저버린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헌신자들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긴급생계자금을 보상금으로 받는 꼴이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을 보면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는 6월 9일에 열린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 위원의 지적 후에 한 것으로 그 내용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과에 이어 모든 시민 대상의 2차 생계자금 지급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한 물타기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대구시민들이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에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받지 못한 돈을 공무원 등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구시가 많은 시민에게 상처를 주고 결정한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의 분노는 긴급생계자금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무능, 무책임에 대한 질책이다. 대구시 행정 전반의 문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자 강력한 경고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대구시는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에 대한 대구시민의 분노를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실수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스스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 불안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과 이에 대한 대구시의 안이한 대처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 불안이다. 시민이 대구시를 신뢰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대구시 행정의 위기이자, 지역사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 불안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인적 쇄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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