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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론 논란, 그냥 투표함 까면 된다
등록날짜 [ 2020년05월14일 18시35분 ]

[미디어유스 이수언] 사전투표 조작론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저명한 보수 언론인도 ‘사전투표 조작론자’라는 용어를 쓰며 연일 굴레 아닌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나 다른 의혹들이 많다면, 투표함을 다시 열어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던 아니던, 재검정 차원에서 열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관찰자적 견지, 의혹 해소 차원에서 다가가야 할 것인데, ‘사전투표 조작론자’라는 굴레 아닌 굴레를 씌우는 자체가 언론인의 관찰자적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아니더라도, 의혹들이 많다면, 반대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 문제 해결에 다가가야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상징성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거는 결백성, 투명성, 무결점성, 완전성 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투표 논란은,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선거의 무결점성, 완전성 등이 침해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는 증거 없는 사건이나 사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투표한 자와 투표한 자의 투표지 수는 정확히 일치하고, 폐기하기 전에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히 실체하는 데, 의혹들이 있으면, 다시 재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검해보는 것이 비용상, 인력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막연히 조작이다. 아니다는 논란의 말로 부추기는 것 보단, 그 이전에 비용을 댈 테니 재검하자는 말이 더 옳은 소리 아닐까요.

 

부정투표 의혹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까보면 될 것을’이라고 목소리 높습니다. 그냥 까보면 될 것을 ‘내손에 장을 지진다’, ‘내 직을 건다’, ‘사전투표 조작이면 문재인이 망하고, 아니면 보수가 다친다’ 라는 이분법으로 ‘모 아니면 도’ 라는 철딱서니 없는 애들의 객기 부리는 자세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투표 용지가 선관위 확인 결과, 경기 구리서 투표용지 유출 확인되어 대검에 수사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유출 자체는 선거의 결백성, 투명성, 무결정성, 완전성 등 모든 조건이 무너지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못 박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형사소송법보다 못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봅니다.

 

민경욱 의원도 13일 “선거는 관리가 잘못된 사실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가 무효다. 어제 제가 제시한 증거만 해도 대략 일곱 가지가 된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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