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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정부는 대구지역에 ‘긴급 특별 경제방역조치’ 시행하라
등록날짜 [ 2020년03월30일 21시10분 ]

문재인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지 벌써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대구의 지역 경기 전반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대구지역 경제가, 질식하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여전히 대구지역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차원이 아닌, 단순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거면 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인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무서우니까,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인가?

 

이러한 문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구지역 홀대를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취지에 걸맞게 위기에 직면한 대구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하여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택시‧학원 등 개인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다음 여섯 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1,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이 외에, 피해가 극심한 중‧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손실보전 성격의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모든 지역의 피해상황과 동일시하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결코 대구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근로자들에게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지원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회복불능 상태로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

 

2, 먼저 대구지역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무보증 직접대출의 한도를 대구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대출 상담 등이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상담 창구를 모든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 이자율을 정부방침인 1.5%에서 최대 1%이하로 낮추고, 대구지역에 대한 대출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려줄 것을 촉구한다.

 

총 12조원으로 계획돼 있는 대출규모를 더 늘림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규모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확대 보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대구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대구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0.8%를 면제하고 신용보증기관과 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1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6, 마지막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대구·경북지역에 약 9천억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용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당장 최소 10조원(대구‧경북)으로 확대해서, 대구지역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상 특단의 대책을 당장 시행해서, 대구지역 경제가 질식사하기 전에 숨통을 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03. 30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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