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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및 채용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라
등록날짜 [ 2020년01월19일 20시37분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정책기획단장 채용 재공모(2019년 제3차 직원채용 재공고. 2019.12.27.)에 이승협 DIP원장 취임 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가 지원해 전형이 시작되기도 전에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내정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해 초 이승협 원장이 보직 간부를 교체할 때부터 이 정책기획단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점, DIP가 정책기획단장 채용 1차 공모(2019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 2019.11.27.)때 대구시가 승인한 채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자격조건의 우대사항에 ‘첨단의료 관련 분야 R&D 수행 경험자’ 등을 추가한 점 등이다. 심지어 이승협 원장이 직무수행계획서에서 ‘국제표준 의료정보 중심의 데이터 산업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한 것이 를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는 의료관련 분야 경력자라고 한다.

 

DIP의 정책기획단장 채용과정에서 내정설을 넘어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은 전·현직 간부에 대한 무모한 고소와 소송, 불법 징계, 인권유린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간부 직원들을 DIP에서 쫒아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DIP는 배임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제기했던 간부 직원을 소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퇴사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내정설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DIP 정책기획단장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은 이승협 원장의 인사권 남용과 DIP의 퇴행적인 인사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기관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DIP는 여전히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승협 원장은 여기에 더해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직원 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채용평가위원회의 위원장직까지 맡고 있다고 한다. 인사권을 가진 원장이 인사위원회와 채용평가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인 DIP가 정책기획단장을 공모하면서 ‘첨단의료 관련 분야 R&D 수행 경험자’를 포함한 것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승협 원장이 직무계획서에 ‘국제표준 의료정보 중심의 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국제표준 의료정보 중심’ 산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DIP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내정설 등 정책기획단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DIP의 입장은 ‘내정설은 실체가 없다’, ‘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라고 한다. DIP는 내정설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한 정책기획단장 채용을 위한 전형을 원장이 인사위원회와 채용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퇴행적인 체계에서 시행하려는 것이다. 이는 내정설이 있는 의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기획단장 채용의 공정성과 DIP의 채용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DIP의 정책기획단장 채용은 재공모라는 점, 외 4명이 지원한 점, 내정설 등은 추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책기획단장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전형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DIP 정책기획단장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정책기획단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원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원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인사권을 남용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인사위원회, 채용평가위원회 등 인사 관련 기구를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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