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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탈북주민 강제 북송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하라!
등록날짜 [ 2019년11월18일 18시23분 ]

 

지난 11월 2일 동해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처사이자 북한에 예속되어 있는 정권임을 드러낸 반국가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지만, 우선 이 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비추어 쉽게 사퇴할 것 같지 않아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통일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을 밝혀둔다.

 

이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힐 필요는 없겠기에 중요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가 정부 발표대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뿐 북한에 넘길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예속되어 있음을 드러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그를 돌려보낸 이유로 제시한 것이 완전히 거짓말인 데다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이런 거짓말과 인권유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강제북송사건과 관련 기가 막힐 일은 국민이 모르게 이 탈북주민들을 죽음에 직면할 것이 분명한 북한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안보실 김유근 제1차장의 문자메시지가 기자에게 포착되어 국민에게 우연히 알려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천인공노할 살인행위로서,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그가 귀순 의사를 밝힌 일이 있으나 진정성이 없고,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 정부 말대로 북한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살해했다면 북한으로 돌아가 보아야 죽을 것이 뻔한데, 왜 죽을 곳으로 가겠다고 했겠으며, 진정성이 없이 왜 귀순의사를 밝혔겠는가? 순전히 거짓말일 뿐이다.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살인자를 남한에 있게 할 경우 남한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이 살인을 했다면 그들을 사법처리해서 교도소에 수감해서 사회와 격리시키면 된다. 남한에도 살인자가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왜 이런 불법무도한 짓을 했을까?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종주국으로 생각하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쯤으로 간주하는 정권이란 말이다. 끊임없이 북한을 짝사랑하면서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일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모를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국방부 장관을 하니 어떻게 국가안보가 실종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이게 정권인가’ 싶고, 이런 자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거덜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싶다.

 

그런데 이런 북한 짝사랑과 대북굴종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남북관계는 지금 완전히 파탄상태에 있다. 대화와 교류는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만 가중되고 있다. 짝사랑이 지나쳐 스토커 수준이 되니, 북한으로부터 더 심하게 배격당하면서 모욕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오지랖 넓게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하면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느니,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등의 말로 모독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기를 모독해도 그것에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비굴하게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변명해주니, 어떻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주사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하는데, 일단 이번 북한 주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국민에게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면서, 많은 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한다.

 

2019년 11월 18일

국민의소리 공동대표 장 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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